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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이제는 교육부가 교통정리를 해주어야 할 때!”-[에듀뉴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발표에 대한 입장문
큰 혼란 막기 위해, 잔류·변화·퇴로 기회 제공해야!
김용민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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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3  09: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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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지난달 3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경기도 이재정, 서울특별시 조희연 교육감 등이 밝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발표에 대해 한유총은 “이러한 유 장관의 발표는, 전날 본 연합회가 주최한 ‘전국 사립유치원 총궐기대회’의 대응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제는 교육부가 교통정리를 해주어야 할 때”라고 2일 밝혔다.

한유총에 따르면 30일 발표된 내용은 △한유총) 집회에 관한 위법행위를 검토해 수사의뢰하겠다는 것 △원아모집 연기 등 폐원을 준비하는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행정지도 후 감사를 단행하겠다는 것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경기에 임대형 단설유치원을 신설해 추가 국·공립 확충을 서두르겠다는 것 등이다.

한유총은 “본 연합회는 교육부가 끊임없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과 대립각을 세우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너무나 측은한 마음이 들어 안쓰럽고 안타깝다는 입장”이라며 “본 연합회의 진의는 자신들이 사랑으로 교육해왔던 원아들을 볼모로 공갈·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생존에 대해 깊이 고민해 달라는 애끓는 호소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주장은 11월 29일 본 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회사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난다”고 강조하고 “이 위원장의 개회사는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을 향후 정책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유아교육법 제 24조 제 2항에 따라 유아학비를 학부모에게 직접·평등하게 지원해 달라는 점,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을 향후 정책파트너로 생각한다면 교지· 교사 설립을 위해 투입된 원금·이자 상당의 재정비용을 보전 받아, 설립자·원장들이 파산·신용불량자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달라는 점,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이 향후 사멸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책판단을 하고 있다면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잔류·변화·퇴로의 기회’를 조속히 열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구성원들의 고용안정·재산귀속 등의 잔존한 현안을 타개하는 데 빠른 의사결정을 부탁드린다는 점, 이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본 연합회는 교육부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문제에 ‘적폐청산’의 구호를 하루 바삐 거두는 한편 신입생 원아모집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정책적 교통정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하고 “사립유치원의 개인사업자성·사유재산성을 전면 부정하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아무런 합의 없이 정해놓고 ‘코끼리를 냉장고 넣듯’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을 압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일원인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구성원들의 국민적 정체성에도 심대한 훼손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이 정해졌다면 국민으로서 그것에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나 △정부정책에 순응해서 잔류할 수 있는 국민과 △세금을 받지 않는 또 다른 업종을 통해 유아교육의 실질을 영위하려는 국민 △이번 사태를 통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아 더 이상 유아교육에 매진할 수 없는 국민을 나눠 잔류·변화·퇴로의 기회를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정책에 따라갈지 말지 선택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우리도 교육대란을 발생시키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면서 “단지 유아교육을 공적재정지원의 수혜를 얻어 할 것인지 아예 받지 않고 할 것인지 아니면 유아교육이라는 호구지책조차 포기할 것인지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교육대란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교육부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 잔류·변화·퇴로를 위한 교통정리에 나사건, 적발·처벌 일변도의 강공태도를 일관하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은 어떻게든 자신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시도할 것”이라고 피력하고 “그리고 정부정책의 반작용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생존을 향한 몸부림에 따라 교육대란·사학연금부실(부도)·구성원 실직 등 사회적 파장의 파고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전체를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강제로 끌고 가려는 것은 불가능하며 헌법 제 23조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은 물론 이들에게 자신들의 소중한 2세를 맡겨왔던 학부모들 또한 더 이상의 사회적 파란을 바라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부 스스로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게 잔류·변화·퇴로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정책적 교통정리에 나서야 할 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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