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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감협, 지방교육재정극복에 11·22 공동합의-[에듀뉴스]11월 22일, 첫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개최
김용민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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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2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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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김승환)는 22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대구광역시 인터불고 호텔에서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11·22 지방교육재정공론화 합의’를 봤다.

교육감협 김승환 회장은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의 관계를 보면 각자 자기 길을 가는 단계였다”면서도 “그런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 후에 함께 같은 길을 가는 관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오늘 이 회의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정부방침이 지방분권 강화이며 이 지방분권 속에는 지방재정교육권도 들어 있다”며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지방재정분권과 비교를 한다면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이 법외로 빠지는 그런 상황을 예측하고 있다”고 짚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오늘 숙명여대 송길창 교수가 어려운 걸음을 해줬다”고 전했다.

   
   
   

또한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를 위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유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인가의 방안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중앙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 운영방향을 정례적으로 논의해 왔으나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리가 없었다”면서 “70조가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큰 지방교육재정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논의하고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함께 제1회 지방교육재정 전략회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에서는 그간 동 재원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해주셨고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평가하고 “교육청에서 진행해 주신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하지만 학생수가 감소함에도 교부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최근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경기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는 지속될 것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판은 계속해서 제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학계가 지혜를 모아 우리 아이들의 교육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투자의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리 지방교육재정의 향후 투자방향 △각 시·도교육청의 우수한 정책을 공유 △국가적 과제에 대한 협조 부탁 등을 언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들은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교육 환경 변화가 큰 것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면서 “교육재정의 투자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4차 산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교육과 프로그램 투자는 물론, 독서교육, 체험활동 등 다양한 창의교육에 대한 지원과 수업 교사를 포함한 전문 사서, 전문 상담교사 등 전문 영역 교사의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학생의 다양성과 창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형 교실 공간 확보와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40년이 지난 노후 교실 공간에 대한 대책과 지원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송기창 교수(숙명여대)는 △국공립 유치원 및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기회수요 △학생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및 노후학교 개축, 학점제 등 교육정책수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사회정책수요 등에 투자가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 대비와 교실공간 재구성, 평생학습 등 미래교육 여건조성 △방과후교육비 등 교육활동 관련성이 높음에도 가계가 부담하는 수요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학생 한명 한명이 더욱 소중해 질 것이므로 어느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소질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부모님들의 걱정 해소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확대, 일자리 문제 관련 고졸취업 활성화 등에 대한 시도교육청 협조를 부탁”하고 “이번을 계기로 매년 지방교육재정의 투자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 앞서 간담회에서 유은혜 장관은 오전에 방문한 고교 부지 내 단설유치원(황금유치원) 사례를 들며 부지 확보, 예산절감은 물론 교육적으로 유익한 모델이라고 언급하며 “중·고교 부지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신속히 추진해 국공립에 대한 학부모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방과후과정 확대, 돌봄기능 확충, 통학버스 운영 등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국공립 유치원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원 유치원 인원만큼 관할 교육지원청 내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한다는 원칙을 세밀하게 실행함은 물론 모집보류 등의 집단행동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집촉구, 시정명령 등 단계별 행정조치와 공립유치원 긴급 확충도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역별 상황과 공동대응방안에 대해 교육감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알림>···············································································································································
본지에서는 학생기자들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학생기자들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이든지 학생기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위의 기사를 보신 독자라면 이 내용을 주변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알리셔 본지의 학생기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aksaengkija@naver.com이나 전화(02-313-3006)로 문의 주시면 지원 과정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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