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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즉각 철회하라”-[에듀뉴스]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 철회 및 노동기본권 요구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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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9  1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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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9일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면서 “조합원에 실직자와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다”고 설명하고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따라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현행 법률 조항들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관련 법 제도 개선 및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을 보면 정부가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물음표를 날렸다.

   

또한 “7월 31일에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해고자 등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을 개정해 교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면서도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 권고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이유로 기간제교사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면 기간제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간제 노동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반복해야 해서 실직자나 구직자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전국 단위의 산별노조 형태를 가진 어떤 노조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노조가 불인정되는 경우는 없다”면서 “대법원의 여러 판례들도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근거로 설립 신고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여기에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는 정부의 이중잣대를 보여 준다”며 “정부는 기간제 교사들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교원이라는 잣대를 적용하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 등이 요구될 때는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기간제 교사는 수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매번 새로 체결해야 하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동일한 학교에서 수년을 계속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들도 매번 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방학 중에 임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학기 중에는 노동자, 방학 중에는 실직자가 되는 일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렇게 기간제 교사들을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내몰아 왔지만 이를 해결할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더 많은 기간제 교사를 양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기간제 교사 수는 대폭 늘어 5만명에 이른다”고 선을 긋고 “그동안 묵묵히 참아 오던 기간제 교사들이 고용 불안과 차별에 맞서기 위해 처음으로 노조를 만들고 나섰는데 정부는 노조 할 권리조차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온갖 차별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은 자신의 조건을 개선하고 차별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여전히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고 큰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라며 “그런데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일어난 기간제 교사들의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해석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 없이 ‘노동 존중 사회’를 말할 수 없다”면서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를 즉각 철회하고 교원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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