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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으로 내로남불?-[에듀뉴스]“2018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이라고 명명
김용민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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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1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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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8일 ‘내가하면 촛불혁명, 남이하면 위법행위?’라는 제호의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이라고 명명했다.

한유총은 “2018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이, 국정감사를 빌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감사결과(2013년~2018년)를 ‘비리 리스트’로 둔갑시켜 발표한 이후, 유은혜 교육부장관 조차 18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감사결과의 진위여부와는 무관하게,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신들의 행위가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 29조 ‘비밀유지의무’위반이라는 사실, 이로 인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라고 반문하고 “대법원 판례를 포함한 법원·검찰의 선례가 ‘교지·교사 건립에 투입된 사재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설립자의 원비회계 전출을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 단서에 해당하는 차입금 반환’으로 보았다는 사실까지 모두 무시한 채,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시 말해, 박용진 의원과 유은혜 장관은 ‘현행법 상 위법’도 아닌 것을 ‘초법적 관점에서의 비리’라고 매도하면서 ‘국민정서법’을 자극해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럼에도 불구,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물론 원아모집·재무·회계·휴원·폐원에 이르는 ‘교육적·행정적 자율성’까지 ‘탄압’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한유총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날아든 공문을 살펴보면 유치원 입학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인 ‘처음학교로’ 채택을 강권하고 있다.

한유총은 “특히 해당 공문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학급운영비·방과후과정운영비 등의 재정지원 삭감과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수거’는 물론 감사․평가와 같은 ‘침익적행정행위의 부과’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 측은 처음학교로의 채택 자체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2항에 위반해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에 따르면 원아모집을 하려면, ‘유치원비가 확정·공시’돼야하며 유치원비를 확정·공시하려면 교사인건비와 원비인상률이 책정돼야 한다.

실제로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사인건비는 매해 1월 발표되는 국가호봉이 공개됨으로써 그에 준하여 책정되며 원비인상률 또한 교육부장관이 결정한 이후에야 책정된다.

한유총은 “만약 유치원비 확정·공시 없이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아모집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3항 위반이며 인건비와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할 수 없게 된다”고 전하고 “심지어 공직자가 ‘특정회사가 제조한 특정프로그램’을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사용토록 강요하는 것이 형법 제 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는지 의문마저 생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또한 “2018년 10월 25일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국가관리 재무·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채택을 강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해당 발표자료에는 유치원생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우선채택을 정책목표로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확대·적용하는 한편 이를 따르지 않는 미적용 유치원에게도 상세예산서·결산서 전반을 공시토록 행정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이에 사립유치원 측은 에듀파인 채택 자체가 정보공시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는 법 논리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국·공립 교육기관과 같은 투명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는데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법률적 의무로 채택한 경우는 투자자 일반의 자금이 상시로 유입·전출되는 공개회사(이른 바, 상장회사)와 100 % 공적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외에는 전무하다”고 충고했다.

여기에 “사적재원의 영역까지 국가회계시스템을 통해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정보공시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는 법 논리와 전혀 맞지 않는 초법적 발상인 것인 것”이라면서 “심지어 국·공립 교육기관으로 포섭할 수 있는 공영형 유치원조차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국·공립 교육기관에서도 비밀통장을 개설하여 회계부정이 만연하다는 점 등을 참조한다면, 유은혜 장관의 강권이 얼마나 설득력이 부재한 것인지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 날아든 공문을 살펴보면 ‘휴원·폐원과 같은 개인사업자의 운영상 자기결정권」마저 엄단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특히 해당 공문에서는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운영상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 행사하려는 휴원·폐원조치 전반을 무단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정감사·세무조사·공정거래법 위반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백번 양보해 설립자가 단행하는 휴원·폐원조치에 대해, 범 정부차원에서 직권남용을 무릅쓰고 특정감사·세무조사·공정거래법 위반을 검토한다 하더라도 별 효과는 없으리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고 전하고 “특정감사라고 해봤자 유아학비·특수목적 공적재정지원의 사용만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세무조사 또한 면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발동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다가 공정거래법 또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개별적 의사결정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히려 사립유치원 측은 교사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원아의 수·구성원들의 최저임금·유아학비 지급산술식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공적재정지원의 건전한 소비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세무조사 또한 면세사업자가 아닌 유치원 거래상대방의 문제일 뿐이며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촉진시키고자 입법한 공정거래법이 개인사업자의 운영상 자기결정권을 강제할 방도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끝으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에 대해 사립유치원 측은 ‘내가하면 촛불혁명, 남이하면 위법행위’냐”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또 다른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무혐의 불기소·무죄의 선례 심지어 대법원판례까지 존재하는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비리라고 단정한다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은 박용진 의원은 잠재적 살인마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면서 “주민등록법 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된 유은혜 장관의 위장전입은 또 어떻게 봐야 하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박용진 삼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여론의 향방이 ‘비리’라는 ‘가치’의 문제에서 ‘사유재산권’이라는 ‘법리’의 문제 옮아간 상황에서, ‘헌법적합성·법률적합성을 포함한 적법성의 쟁점이’ 사립유치원 문제의 본질을 전 국민에 알리는 신호탄이 될는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주장했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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