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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이낙연에 제지당한 박용진과 유은혜-[에듀뉴스]국무총리의 공공성·사유재산성 동시존중 요구, 이젠에 대국민사과해야!
김용민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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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6  17: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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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6일 “대한민국의 국체(國體)가 변경됐는지도 모른다는 착각이 들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면서 “지난 10월 25일,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립유치원이 주장했던 설립자·원장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교지(校地)와 교사(校舍)를 기본적으로 교육활동에 쓰는 것을 전제로 인가를 받은 것’이라면서 ‘설립자 자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사유재산 인정은 어렵다’고 까지 폭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니나 다를까 이번 ‘유치원 감사결과 명단 및 실명공개사태’의 주범(主犯)이자 ‘비리유치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국회의원 박용진은 지난 26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땅과 건물을 갖고 유치원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관계법령을 다 준수하겠다고 서명했다”면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부정하는 의미를 함축한 발언을 내뱉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심지어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폐원까지 형사처벌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내 마음대로 운영을 하겠다면 지원도 받지 말아야 하는 거다. 유치원은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고 학원을 하시면 되는 것”이라는 박 의원의 언급과 같이)유아교육의 교육적·행정적 자율성을 찾아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출구(出口)조차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진퇴양난(進退兩難)에, 전국의 사립유치원 측에서는 모집중단·폐원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기류마저 감지되고 있다”고 전하고 “사유재산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려는 현 정부정책과 입법안에 생사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여기에 사립유치원 구성원들의 고용계속을 위해서라도, 설립자·원장의 재빠른 의사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으로 강제 전환되는 경우, 줄 소송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임용권자가 상이한 사립유치원의 구성원들은 모조리 실직상태에 놓일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러한 ‘사립유치원 대란’을 앞두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민간의 보육사업은 양면이 있다. 하나는 어린이를 기른다는 공공성 측면을 무시할 수 없고 그러면서 사유재산 보호를 무시할 수도 없다. 양쪽 다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박용진과 유은혜가 이끌어온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존 정책기조를 사실상 제지(制止)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물론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은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유치원 재산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면서, 교지·교사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을 스스로 (한시적이나마)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러나,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당시 추가로 작성하는 ‘유치원 운영에 관한 각서’에는 설립자·원장의 운영에 대한 ‘재정적 책무’를 적시하고 있는 바, 그 자체로 ‘개인사업자로서의 무한책임(無限責任)’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더불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은 재산을 출연하면 필수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재산기증승낙서’와 같은 서식을 별도로 작성한 적도 없고 심지어 ‘재산세’까지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또한 “이에 사립유치원 측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공공성·사유재산성 동시존중 요구가 상기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현실과 법률적 성격을 모두 고려한 ‘통찰력 있는 지적’이라는 입장”라며 “더 나아가 사립유치원 측은, ‘이러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적에 따른다면, 현재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 또한 ‘비리’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교지·교사에 출연된 금액 상당을 초과하는 정도가 아니라면)설립자·원장의 원비회계 전출이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의 단서로 해결되었던 수사선례·대법원 판례의 숙고가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의 통찰과 동일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고 전했다.

한유총은 끝으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립유치원 파동 이후에 보니 교육부가 유치원 대책 따로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대책을 따로 발표하는 참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해당 문제들을 ‘국가교육회의’에서 일관성 있게 판단해 줄 것을 표명한 상황에서 박용진과 유은혜는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는지 모를 일”이라고 전했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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