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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 울려 퍼진 촛불청소년연대의 ‘창살속 학생인권’-[에듀뉴스]2018년 학생의 날 “우리는 더 이상 갇혀있지 않겠다!”선언
김용민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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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2  13: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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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연대)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18년 학생의 날 선언’을 통해 “나가자! 창살 밖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가두는 창살을 무너뜨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청소년연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차별교육에 저항하며 항일독립운동을 주도했던 학생들”이라고 상기시키고 “독재정권에 저항하며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학생들이었고 200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의 촛불집회의 시작을 열었고 2016년에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청소년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학교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반문하고 “학생들에게 지금의 억압적인 학교와 사회는 일제강점기와 다르지 않다”고 비유하며 “학생인권이 ‘학생다움’의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이며 학생들은 ‘학생다움’이라는 명목으로 부당한 학칙에 의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열 당한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에 대한 체벌은 교육·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면서 “교사-학생 간 위계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성폭력은 그 위계적 관계 때문에 쉽게 은폐된다”고 실상을 설명하고 “학생들은 스스로 선택한 적 없는 수업을 들어야 하며 입시중심의 경쟁교육과 과도한 학습시간으로 인해 휴식권은 커녕 만성적인 수면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말은 그저 말뿐 부당하고 불합리한 규칙을 바꿀 권리 학교 운영에 참여해 의견을 반영할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방향을 바꿔 “학교 밖의 청소년인권은 어떠한가”고 반문하고 “청소년인권은 ‘미성숙함’의 감옥에 갇혀있으며 청소년들은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보호·교육의 대상 혹은 미래의 시민으로만 여겨진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에도 지금은 ‘없는 셈’ 취급당하며 숨죽이고 살 것을 강요받는다”면서 “청소년의 자발적 활동과 참여는 한정된 자원과 틀 안에서만 허용되곤 한다”고 부연하고 “이러한 현실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일하게 ‘만 19세’ 선거연령 기준을 고집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촛불청소년연대는 △청소년의 인권을 가두는 창살을 무너뜨리자 △더 이상 갇혀있지 않겠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학생다움’이라는 감옥을, ‘가만히 있으라’는 창살을, 연대의 힘으로 무너뜨리겠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우리의 목소리는 오늘의 외침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꿔온 것처럼 우리는 학교와 교육을 바꿀 것이고 사회를 바꿀 것이며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김다빈 고등학생은 “학교는 저에게는 별로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은 아니며 저에게 학교는 그다지 안전한 공간도 아니고 기분 좋은 곳도 아니고 교사들은 더더욱 달가운 존재가 아니었다”면서 “학교는 항상 타인에, 사회에 나를 맞추라고 말하며 반인권적인 규칙을 강요하고 학생들을 한가지로 길로만 내몰고 있다”고 말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에 비해 교사들은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교사에게 잘 보여야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이를 빌미로 생활기록부나 상 벌점제를 이용해서 협박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고 일어나고 있고 교사에게 찍히지 않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교사들의 이런 권력은 무시한 채 ‘교권이 침해 받고 있다’, ‘학교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는 학생들이 교과서와 숙제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학교에 두고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학생으로서 청소년으로서 현재를 사람답게 살며 나의 존재가 인정되는 삶을 살고 싶은데 학교는 현재가 아닌 미래의 행복만을 위해 달려야 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미래의 행복한 나를 위한다면서 반인권적인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런 상황에 학교에서 나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달리 하소연 할 곳도 없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특히 학생인권조례 조차 없는 지역은 나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증명해 줄 근거도 없고 교육청도 별 문제 아닌 듯이 처리하며 교사들 중 교육청 쪽에 연줄이 있는 교사면 신고한 학생이 누군지 알아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전하고 “이는 학생인권 침해 방지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고 있더라도 조례 수준으로 몇몇 지역에 한정돼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학생은 “지난번 지방선거가 끝난 후 충남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학생 10명 정도가 김지철 교육감과 면담을 가졌다”고 설명하고 “당시 학생 분들이 학교에서 겪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교육감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질문을 회피했고 학생인권침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마지막으로 면담을 마쳤다”고 전했다.

선거연령 하향 농성단 김윤송 청소년은 발언을 통해 “저는 지난 봄 선거연령 하향 촉구를 위해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하고 농성에 함께 참여했다”면서 “당시에 고작 참정권으로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참정권은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재의 인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군다나 거대하고 복잡한 체제와 구조를 가진 국가라는 틀 속에서 사회와 단절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참정권은 단순히 제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 이상으로 우리가 가정, 학교, 일터 등 모든 사회 구성에서 배제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이기도 하며 배제되는 존재들은 더 쉽게 비참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청소년들은 늘 양육자와 교사들의 기대에 부응해야만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통제를 받으며 사소한 일 조차도 허락을 구해야 하고 자신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서조차 쉽게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말하고 “이렇게 청소년들의 낮은 지위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보다 더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기 쉽고 이미 억압에 익숙해진 존재들에겐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도 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이 돼버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참정권이 조금이라도 더 보장된 사회였다면, 청소년들의 존재가 좀 더 뚜렷하고 온전하게 인정되는 사회였다면, 청소년인권과 학생인권의 현실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이 좀 더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한다”면서 “지난 청소년 참정권 농성은 단순히 선거연령 하향이라는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는 우리의 존재를 외면하지 말고 똑똑히 보고 들으라는 청소년을 같은 인간으로 봐달라는 동등한 시민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해달라는 호소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 박하은 위원은 “현재 스쿨미투를 비롯한 미투운동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시간에도 또 어디에선가 학생들은 여전히 숨죽이며 부당한 일을 참아내거나 혹은 용기를 내어 폭로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저희는 졸업생 신분으로 저희가 재학 당시 경험한 교내 권력형 성폭력의 진상을 밝히고 타파하기 위해 이 운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스쿨미투를 진행하며 깨닫게 된 것은 교내 성폭력 및 부조리는 틀림없이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닌, 그러한 개인을 묵인해 양산해내는 사회구조적 문제이며 이는 ‘모든 학교의 보편적 현상’이라는 것”이라고 전하고 “현재 용화여고의 경우, 총 18명의 교직원에 대한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징계 절차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희 학교 내에서는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저희 학교의 문제에 있어 지속적인 해결책이 돼주진 못할 것”이라며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특정 교사의 교권 박탈이나 혹은 특정 학교 내 체제의 붕괴가 아니며 오래 묵고, 곪아버린 특정 선생들에게 자기검열과 자기반성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도 이 사회가 용인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생을 비롯한 기간제 및 젊은 교사들도 학생들과 별 다를 것 없는 대우를 받기 쉽상”이라고 강조하고 “몇몇 교사분들 역시 기존 고착화된 권력 구조에 편승한 교사들의 ‘라인’을 잘 타야 학교에 남을 수 있고 그들에게 같은 교사 취급조차 못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그렇게 학생들과 더불어 교사들마저, 학생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모르거나 알게 되어도 현실에 부딪혀 암묵적으로 수긍하게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학교를 무너뜨리는 대신 이 세상의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면서 “저희는 근본적인 사회 구조적 부조리의 원인을 뿌리 뽑기 원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학교를 원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박 학생은 “학생 인권의 문제는 법과 권력 앞에 있다”고 정의하고 “우리는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상식적인 일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가 겪었던 잘못된 일들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스쿨미투에 응답하고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알림>···············································································································································
본지에서는 학생기자들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학생기자들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이든지 학생기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위의 기사를 보신 독자라면 이 내용을 주변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알리셔 본지의 학생기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aksaengkija@naver.com이나 전화(02-313-3006)로 문의 주시면 지원 과정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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