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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비대위, “유아교육 개혁 대열에 교육자적 양심으로 백의종군 할 것”-[에듀뉴스]국정감사에 임하는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김용민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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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9  14: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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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9일 “작금의 상황에 대해 경위와 원인을 소명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치권이나 정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도덕성으로 재탄생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서 “정부는 우리의 각오와 의지, 계획에 부합하는 제도와 기준의 정립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에듀뉴스 자료사진.

한유총 비대위는 “지난 1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유아교육 현장의 한 축을 담당하던 사립유치원들이 ‘아이들의 교비에 손을 대고 급식비로 배를 불린’ 비리의 주범으로 내몰렸다”며 “공적 요인과 사적 요인이 혼재하며 제도적 구분이 되지 않은 가운데서 누리과정 지원은 오늘날 ‘공공재의 사적 유용’이라는 부작용을 탄생시켰고 그 결과 ‘사립유치원의 비리’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국회와 정치권은 유아교육 정책과 제도를 책임지는 정부와 현장을 책임지는 사립유치원의 양자가 국민과 학부모가 바라는 수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련제도에 대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이러한 가운데 유아교육의 책무성 및 공공성과 함께 사적 재산권에 대한 인정도 제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유아교육 정상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한유총 비대위는 △국공립 또는 사립유아교육 기관에 차별 없이 학부모의 교육복지를 제공해 달라 △사립유치원을 선택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도 국공립과 동일하도록 정부가 지원해 달라 △사립유아교육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서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사적 재산권을 보장해 달라 등을 요구했다.

또한 △유아교육에 대한 모든 정책과 제도는 아이들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동의 인권과 교사처우 개선 등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 학부모 참여권을 확대하고 보장해야 한다 △사립유치원발전재단을 설립해달라 등을 덧붙여 요구했다.

한유총 비대위는 “불필요한 갈등방지,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 해외사례연구, 장기발전방향과 원비의 적정성과 향후 교육수요계산 등 사립유치원 정책관련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전문가집단인 사립유치원발전재단을 설립하여 주시길 제안한다”며 “당연히 사립유치원들도 일정부분 자발적인 참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유총 비대위는 유아교육에 있어 모든 이해관계자가 갈등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이번 기회에 한유총은 그 대열에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마음으로 임할 것을 국민과 학부모 앞에 각오한다”고 강조했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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