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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의원, “교육감은 전교조 전임휴가 불법 허가, 교육부 장관은 수수방관”-[에듀뉴스]국회 교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에서 강조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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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14: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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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국회 교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11일 국정사무감사(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10월, 정부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외노조’를 통보하고 2016년 1월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 까지 재판상황에 따라 전교조의 법적지위는 법외와 합법을 반복했다”면서 “그러나 2심판결 이후 현재까지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닌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므로 전임을 목적으로 하는 휴직은 지원도 허가도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며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의 전임자휴직을 허가해, 전국의 전교조 지부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2018년의 경우 30명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전 정부는 교육청으로 하여금 2016년 법외노조 판결 이후에도 전임자로 남아있는 휴직자에 대해 복귀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고 교육청의 복귀조치를 거부한 무단결근자는 처벌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려 불법에 강력히 대응했다”고 상기시키고 “그러나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전임허가 자진취소를 요구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①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②교육감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게을리 할 경우 이행명령(지방자치법)을 ③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하거나 행·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또한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며 “시도교육감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한다”고 설명하고 “그러므로 교육부 장관은 전교조 전임휴직과 관련해 전임휴직을 불법적으로 허가한 교육청에 대해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기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교육부장관은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불법으로 허가한 교육감에 대해 허가를 즉시 취소하게 하며 전임자를 복귀시키도록 이행명령을 내려야한다”면서 “또한 교육감의 복귀명령을 따르지 않는 불법 전임휴직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6조)하고 교육감에게 직권면직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지방자치법 170조 ①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장관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행·재정상의 조치를 모두 취하고, 필요하다면 행정대집행(지방자치법 170조 ②항)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 의원실에 따르면 전 의원은 “현재 전임휴직 허가를 받은 전교조 조합원은 어떤 규정에 근거해 휴직이 허가 된 것이냐?”, “시도교육청의 노조전임 휴직 불법 허가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대응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느냐?”, “교육부는 2016년 허가받지 않은 전임자 중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을 면직을 명령했다.”,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전임근무를 한 조합원을 면직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장관은 전교조 전임휴직과 관련해 전임휴직을 불법적으로 허가한 교육청에 강력한 시정조치 취하고 불법휴직을 통해 전임근무를 하고 있는 전임자를 즉시 복귀시키고, 복귀에 불응하는 전임자는 법의 범위안에서 징계해야 한다” 등등의 질의를 했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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