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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기초학력 책임보장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에 대해 밝혀-[에듀뉴스]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첫 국감 열려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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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11: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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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11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사무감사(국감)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기초학력 책임보장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에 대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모든 아이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교육의 희망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기초학력 책임보장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모든 아이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또한 고교 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고 교육급여 지급액 인상, 반값 등록금 수혜자 확대 등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을 위해 초·중등 교육법 등 관련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특수교육 대상자, 다문화 학생, 탈북학생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통학 안전, 학교시설 및 생활 안전, 학생 건강, 위기학생 보호 등은 더욱 세심하게 살핌으로써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할 수 있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밝히고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자유학년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속 지원하는 한편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데 적합하게 교육과정과 수업·평가를 혁신하고 이에 맞추어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준비하고 학교가 창의적 학습공간이 되도록 미래형 교실모델을 구축하겠다”며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성장의 동력이 되는 고등교육의 혁신역량을 높여가겠으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국립대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국립대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식 창출의 원천인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인문사회 분야 학술 생태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 학술정책의 기틀을 다지는 데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원하는 교육을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전하고 “학생들이 적성과 흥미에 따라 대학 진학 외의 진로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취업 후학습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성인이 되어서도 언제든지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현장 수요에 맞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학과·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현장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면서 “동시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설, 성인친화적 대학 학사제도 운영, 고등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서 전문대 기능 강화 등선취업 후학습 안착을 위한 노력을 병행함으로써실질적인 고졸 취업을 확대해 가겠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한국형 나노디그리인 ‘매치업 프로그램’ 도입, 4차 산업혁명 관련 K-MOOC 강좌 확대와 함께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기반을 마련해 가겠다”며 “성인 문해교육과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통해평생교육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마지막으로 교육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가는 한편 사회부총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교육 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견인할 국가교육위원회가 2019년 출범하도록 지원하고 중앙과 지방 간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학교와 교육청의 자율성은 높이겠다”고 전하고 “아울러, 사회부총리로서 부처 간 협력·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특히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지원 TF 구축을 통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미래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계·산업계·노동계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미래교육 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그 과정에서 각 부처 미래인재양성 사업과 예산을 체계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시에, 대학·시도교육청·학교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고 교사·학생·학부모 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육정책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알림>···············································································································································
본지에서는 학생기자들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학생기자들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이든지 학생기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위의 기사를 보신 독자라면 이 내용을 주변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알리셔 본지의 학생기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aksaengkija@naver.com이나 전화(02-313-3006)로 문의 주시면 지원 과정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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