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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총 가정분과위원회, “어린이집 보육시간! 이대로 괜찮은가?”-[에듀뉴스]한어총 연속기획 보육정책 대토론회 3탄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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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1  17: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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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연속기획 보육정책 대토론회 제3탄이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어총 가정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이라)주관 국회저출산극복연구포럼(더불어민주당 윤일규·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공동대표)의 주최로 영유아 권익 관점에서 본 ‘어린이집 보육시간! 이대로 괜찮은가?’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의원과 정책관계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각 분과위원장과 시·도어린이집연합회장을 비롯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 등 8백여명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보건복지위원장)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보건복지위원)·남인순(보건복지위원, 최고의원)·기동민(보건복지위원회 간사)·윤일규(보건복지위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 및 한어총 임원 등 보육에 관심 있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표준보육시간 문제와 이에 따른 가정분과 보육정책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한경옥 서울시가정분과위원장의 사회로 김혜금 교수(동남보건대학교 보육학과)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종필 한어총 정책연구소장은 ‘영유아의 권익 및 보육교직원 근무여건 개선 관점에서 본 어린이집 운영시간의 합리적인 기준’이란 주제의 발제에 이어 김미경 원장(행복한어린이집), 오승희 학부모(정치하는 엄마들), 김소진 보육교사(소라어린이집), 권병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윤일규 국회의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어린이집의 역할에 비해 사회적 인식은 낮고 처우도 열악하다”면서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근로하고 있으며 이는 곧 보육현장의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김용희 회장은 환영사에서 “표준보육과정 편성시간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보육의 질 하락에 주요한 원인”이라고 밝히고 “운영시간의 8시간 법제화와 아울러 보육료 현실화를 주장한다”며 토론회 준비를 위해 힘든 상황에도 애쓰신 이라위원장 및 임원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라 가정분과위원장은 “저 출산 시대에 보육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8시간 표준보육시간 도입은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는 안정적이고 건강한 보육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종필 한어총 정책연구소장은 발제에서 “현 보육료기준과 교직원 배치기준에서 1일 12시간이상 연중운영이라는 운영원칙을 준수하면서 양질의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해결 방법으로는 “서비스 제공의 주요 시간을 종일반 시간으로 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시간연장보육을 통해 필요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보육체계를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토론자들도 “운영시간과 보육시간의 구분은 필요로 하며 기본적인 보육시간은 근로시간과 같이 8시간으로 하고 아이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등을 모색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이후 보육시간은 시간연장보육으로 보육체계 방향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의견으로 오승희 학부모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12시간 운영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다만 아이들이 안정적인 교육·보육서비스를 받기위해 8시간 이후에도 보육프로그램을 갖추고 전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교사 충원을 통해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어총이 준비한 ‘연속기회 2018. 환골탈태 보육정책 대토론회’의 제3탄으로 최도자 국회의원의 어린이집운영시간 관련 입법안이 올라가있는 상태에서 보육의 질 개선,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개선 등을 위해 1일 8시간운영시간의 법제화를 논의하는 유의미한 시간이었으며 제4탄(국가책임 보육! 표준보육비용으로 말하다)으로 토론회가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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