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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호프 쇼’할 시간 있어도 농성장에 행정관 하나 보내지 않는 청와대”-[에듀뉴스]사회노동단체 대표자들,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수용해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하라!”
김용민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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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9  15: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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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9일, “오늘은 조창익 위원장이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25일째”라면서 “전교조가 철야농성을 시작한지 53일째 되는 날”이라고 덧붙이고 “전교조가 농성투쟁을 시작한 이래 수많은 단체와 개인이 전교조의 입장을 지지하여 법외노조 즉각 직권취소를 촉구하는 독자 성명을 발표해 왔으며 지역별 연대체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9일 오전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조창익 위원장을 위로하고 있으며 정 의원은 “200백미터도 안 되는 거리인데 행정관 하나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이에 더해 오늘 전국 1천299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대표자 1천378명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하지 않아 5만이 넘는 교사들의 노동기본권 박탈을 방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촛불민중혁명 이후 최대의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비꼬았다.

또한 “촛불을 들었던 민주진보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분노와 항의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전하고 “전교조 위원장이 청와대 앞에서 곡기를 끊고 ‘아사투쟁’을 전개한지 25일이 됐는데도 청와대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책임자들은 단식농성장조차 방문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것이 ‘사람이 먼저’인 ‘소통의 정치’이자 ‘노동존중사회’인지 묻고 싶다”고 에돌렸다.

아울러 “최저임금 삭감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 인근 술집에서 ‘퇴근길 시민과 함께 하는 호프 쇼’를 벌일 시간이 있는 반면 청와대 바로 앞 전교조 단식 농성장을 방문할 여유는 없는 모양”이라고 밝히고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청와대에 자기 성찰을 주문한다. 그 안에 진정 ‘촛불’이 켜 있는가”이라고 반문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사회노동단체 대표자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사회노동단체 대표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 통보를 통해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박탈했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전교조에게 재갈을 물리고 민주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한 표적탄압이었다”고 전하고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상고법원을 얻어내려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와 사법농단과 맞아떨어지면서 기어이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 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9개월의 조사를 거쳐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인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과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노동기본권을 유린한 고용노동 적폐로 발표했다”며 “그리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되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의 폐기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과정에서 위법성과 부당성을 확인하고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이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국회나 법원이 아니라 정부가 청산해야 할 적폐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법외노조 처분을 하루바삐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촛불투쟁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행정부와 사법부가 저질러놓은 퇴행과 적폐가 척결되고 노동기본권침해가 조속히 회복될 것이라 기대했다”면서 “조금 만 더 기다리라는 것이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고 그 사이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촛불 명령의 실현을 요구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표명했고 교육감선거에서는 10명의 전교조 출신 교육감을 당선시켰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그런데도 문재인정부가 여태껏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남겨 놓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도 문재인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미적거린다면 이는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은 노동기본권의 후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의 개혁과 발전에도 지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자신들의 주장을 확장시켰다.

그러면서 사회노동단체 대표자들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묶이면서 교육개혁은 더디기만 하고 방향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짚고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노동존중사회’가 더 이상 선언의 문구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전교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합원들의 연가투쟁을 전개하였고 중앙집행위원 전원이 다시 삭발하였고 전교조 위원장은 재차 몸을 갉아 먹는 단식에 돌입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교조는 총력을 다해 법외노조 취소를 국가와 사회에 호소하고 있다”며 “우리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법외노조 즉각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 촛불집회 참여로 전교조와 함께 해왔다”고 부연하고 “박근혜 국정농단, 양승태 사법농단과 ILO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이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까지 나올 것은 다 나왔다”면서 “여기에 정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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