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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단체들 “12일 발표할 ‘학생부 개선 방안’ 교육부 입맛대로 짜깁기 했다!”-[에듀뉴스]숙려제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외압 차단해야 한다
학생부 개선 정책숙려제 운영 과정의 문제점 되풀이 안돼
김용민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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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1  1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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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을 위해 정책숙려제 1호 대상으로 해 숙의과정을 마치고 12일 발표를 앞둔 것에 대해 진보 교원과 학부모단체 등은 11일 “숙려제 내실화 위해서는 교육부의 외압 차단해야한다”면서 “학생부 개선 정책숙려제 운영 과정의 문제점 되풀이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먼저 자문위 활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 “열정적으로 신의성실하게 숙의과정에 동참해온 시민정책참여단의 노력을 왜곡할 수도 있는 운영상의 한계가 드러나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입장문을 발표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육부가 이미 위탁을 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숙려제 운영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자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국민의 의견을 모아내기 위한 숙려제의 근본 취지를 위협할 위험성이 큰 사항”이라며 “당초 교육부는 위탁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겠다며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으나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위탁기관의 처지를 이용해 숙려제의 운영 과정에 사실상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위탁기관의 숙려제 운영관련 자문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해 ‘숙려의 대상이 교육부의 시안을 넘어설 수 있다’는 애초의 원칙과는 다르게 교육부 시안을 중심으로 논의되도록 압력을 행사해 왔다”면서 “학생부 공정성 제고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개인 봉사활동 실적’반영 문제나 자문위 전원이 합의한 유일한 주제인 ‘누가기록’ 문제(특별교부금 예산과도 관련)에 대해서는 숙의 과정에서 기타 안건으로 처리해 토의 시간 자체가 거의 배당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차 숙의과정에서 시민정책참여단이 쟁점 항목에 대해 투표하기 직전에 교육부 이해관계 부서 과장이 ‘안내’의 형태를 빌어 교육부의 입장을 알리는 등 비상식적인 일정을 관철시켰다”고 폭로하고 “물론 모든 자문위원단체 및 시민정책참여단의 ‘선거법’에서도 금지하는 문제 있는 행위라는 강력한 비판으로 후반부 투표 때 ‘안내’가 중단되기는 했으나 이러한 일이 일어난 자체가 숙려 결과를 교육부 시안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심각한 개입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또한 여러 자문위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의견대로 시민정책참여단에게 부실한 온-교육 설문결과 제공이 강행됐다”고 전하고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제공된 이 설문 결과는 핵심 이슈 관련 설문 문항 자체가 어렵고도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어 설문의 신뢰도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뿐만 아니라, 정책모니터링단 표본 추출상의 오류가 발견되었음에도 보정 절차가 없어 수도권과 특정 연령 및 성별에의 쏠림현상이 있는 참고 자료로서의 효력을 갖기 어려운 자료”라고 주장하고 “더구나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수정 없이 대국민 설문까지 강행한 후 자료를 제공했는데 이 설문 결과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처럼 중복 투표가 가능해 제공할 경우 도리어 참여단의 판단을 왜곡시킬 우려가 큰 자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기야 이러한 불통과 외압은 권고안 작성 과정에서도 되풀이되어 권고안 작성까지 파행으로 치닫게 됐다”며 “본래 투표 결과는 숙려과정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순서에 정책참여단에게 발표되는 것으로 기획돼 투표 전날인 7일 배부된 행사 안내 책자에 인쇄됐고 당일 진행자의 공지까지 이루어졌다”고 덧붙이고 “그러나 갑작스레 교육부가 7월 12일자 언론 브리핑을 위한 ‘엠바고 유지’ 문제를 들어 비공개를 강요하여 계획대로 투표결과가 공유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끝으로 △교육부의 위탁기관에의 외압 방지 장치 마련 △교육부의 안일한 업무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관련자 문책 △향후 숙려결과에 대한 교육부의 자의적 해석을 막을 안전장치 마련 △책임 있는 단위에서의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알림>···············································································································································
본지에서는 학생기자들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학생기자들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이든지 학생기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위의 기사를 보신 독자라면 이 내용을 주변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알리셔 본지의 학생기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aksaengkija@naver.com이나 전화(02-313-3006)로 문의 주시면 지원 과정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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