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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사라지고 교육위 태동으로 풀어야할 교육현안들-[에듀뉴스]10여년만에 교육만 분리 독립
김용민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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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1  09: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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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10일 오후 국회 여·야가 극적으로 원구성에 합의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교육과 문화 분야로 분할하기로 했다.

2008년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감사하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에서 2013년 교문위로 2017년까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감사 하다가 2018년 7월 10일을 기점으로 교육만 감사하는 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으나 교문위 국정감사(국감)의 경우 교육과 문화·체육·관광을 같이 감사하다 보니 시간에 쫓겨 교육에 대한 국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었다.

지난 2017년 9월 교문위 국감의 경우 교육부에 대한 국감을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감이 있었고 그다음에야 서울·경기·인천(서경인)교육청 국감을 하고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교육청들의 국감이 이어졌었다.

교육부 소관 62개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60개에 대한 국감을 20여일만에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국감은 게눈 감추듯 한 국감이었다.

1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교육위원구성이 이뤄지게 되며 교육위의 구성이 이뤄지면 교육계의 현안 문제인 △비리 사학의 재산을 환수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전교조를 합법화할 수 있는 교원노조법 개정안 △대입제도 공론화와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 등등을 풀어야 할 것들이 많다.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에 건의한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기 교육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등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개정안 등의 문제도 뒤따른다.

이밖에 교육자치 및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학교 규칙의 세부 항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개정 △시·도별 신설학교 학급 수 산정의 자율성 부여 및 탄력적 적용 △교육 시설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 확대 및 체계 개편 △교육공무원 퇴직준비연수 실시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제안 △학교협동조합 설립 인가 권한 시·도교육감으로 위임 제안 등등의 제기된 문제들도 있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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