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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촛불연대, “청소년 배제한 ‘니들’만의 선거는 민주주의 아냐”-[에듀뉴스]6·13지방선거일에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 촉구 행동의 날 진행
김용민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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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3  19: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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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6·13지방선거 투표가 진행된 13일 오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연대)가 광화문 교보빌딩 옆에서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 촉구 행동의 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5월 9일 청소년이 빠진 대선일에 청소년과 연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외쳤다”라고 상기시키고 “그리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만 없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가 됐을 것”이라며 “그 부정의에 맞서 6·13지방선거일에 우리는 ‘다시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외친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는 우리와 다른 세상에 속해 있다”며 “저 투표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비청소년과 그렇지 못한 청소년은 선거권을 통째로 부정하는 이 불의를 바꾸고자 우리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지금 여기 모인 우리의 함성과 맞잡은 손을 통해 청소년을 존엄한 인간으로 대접하는 사회와 청소년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접하는 사회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촛불청소년연대는 “우리가 침묵하는 한 민주주의는 결코 오지 않는다”면서 “주권자의 경계를 나이에 따라 나누는 차별에 순응하는 한, 주권자인 청소년을 배제하는 법과 제도를 용인하는 한, 우리는 의심하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청소년의 삶과 목소리를 억압하는 그 모든 차별 앞에서 민주주의를 짓밟고 청소년과 비청소년을 갈라세우는 ‘니들’만의 정치, 배제의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청소년연대는 청소년의 참정권을 요구하고 6·13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에돌리며 자신들의 요구를 각인시키기 위해 ‘교육감 후보 기호0번’을 만들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감 후보 기호0번’은 “저는 이번 2018지방선거에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기호 0번 ‘청소년’”이라며 “작년 5월 9일,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고 예정보다 빨리 대선을 치르게 됐던 그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른들끼리만 하는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외쳤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올 봄에는 국회 앞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기 위한 농성을 하기도 했으나 이번 2018 지방선거 역시 작년 대선 때와 다를바 없이 선거연령은 단 한살조차 하향되지 못한 채, 비청소년들 만의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그런 현실이 답답해서 기호0번 청소년으로 출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는 입시경쟁과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인문계 고등학생이고 인권침해를 당해도 묵묵히 일할 수밖에 없는 현장실습생이며 염색을 했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 당하는 중학생이고, 어리다는 이유로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초등학생”이라고 전하고 “또한 저는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정책에서 배제되는 탈학교 청소년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0번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설명한 교육감 후보 0번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청소년을 성인과 다르지 않은 인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인간으로서 청소년의 존재가 받아들여지고 청소년의 참정권과 인권이 보장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용기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용기 있는 교육감이 필요하며 아마 오늘 밤이면 당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그들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했기에 당선된 사람에게 처음처럼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말을 하는 것조차 어색할 것 같다”며 △학생 두발·복장 규제 전면 폐지 △화장실 출입 및 조퇴 자율화 △체벌·폭언 근절 및 폭력교사 징계 △학생 휴게공간 및 탈의실 설치 △모의고사 폐지 및 시험 축소 △9시 등교 3시 하교 등등을 당선될 교육감들에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후보 0번은 “아직까지도 이런 당연한 청소년 권리조차 보장하지 못했던 무책임하고 무능력 한 어른들만의 정치, 어른들만의 사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밝히고 “기호 0번 교육감 후보 ‘청소년’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몽땅 배제하고 치러지는 선거에 균열을 내기 위한 우리의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8 지방선거에서의 기호 0번 교육감 후보 캠페인은 오늘로 마무리된다”며 “결국 당선되지 못했다”고 부연하고 “기호 0번 교육감 후보 ‘청소년’에게는 애초부터 출마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고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는 선거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집회는 교육감 선거뿐만 아닌 다른 모든 선거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욕구이자 교육감 선거뿐만 아닌 다른 모든 선거에도 청소년이 후보로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외침”이라며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은 오늘 치러진 선거에 대한 규탄”이라고 밝히고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청소년도 민주주의를 함께 누리는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내고야 말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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