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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면 공사립구분없는 유치원의 천사가 되겠다’는 박선영 후보-[에듀뉴스]유아교육, 공교육에 편입하고 전면 무상 지원
유아교육비, 월 50만원을 현금대용 쿠폰 지원
유아 무상교육으로 학부모 부담 제로를 실현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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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7  17: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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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7일 오전 양재 천사유치원에서 유아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민의를 청취하기 위해 박문한 박선영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가 “서울교육에서 유치원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유아교육비로 월 50만원을 현금대용 쿠폰(바우처)으로 지원하고 유아 무상(의무)교육으로 학부모 부담 제로(0)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앞서 사립유치원 한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의 교육감부터 시작해서 유아교육과장까지 사립은 전부다 사교육이고 개인의 사욕을 위해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그렇게 폄하를 하니까 사립에 있는 원장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 하고 시교육청의 담당과장에게 현재 사립은 없고 국공립만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분들은 정의에 불타있어서 이 나라의 유아교육을 전부다 공립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시교육청 담당과장이 원장들에게 ‘빈땅이 있으면 얘기하라’면서 ‘빈땅이 있으면 단설유치원을 짖겠다’고 떠들고 다닌다”며 “담당과장은 교육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립은이 100년 이상을 유아교육을 이끌어 오면서 아이들에게 좋을 교육을 시킬까 고민해왔는데 ‘너희 돈 벌려고 배부르려고 하는 교육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울분이 터진다”고 덧붙였다.

박선영 후보는 당부의 말로 “교육감선거를 깜깜이 선거라고 한다”면서 “정당도 없고 번호도 없으며 지자체가 바뀌면 교육감 후보의 순서도 바뀐다”고 설명하고 이름으로 투표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교육감이 되면 유아교육을 정식 공교육의 시작으로 올리려고 하며 고등학교보다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아이를 안 낳으려는 이유는 기저귀 값이나 분유 값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육비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저도 두 아이를 키웠지만 초등학교 보다 유치원교육비가 더 많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는 점점 없어지는데 국공립유치원 자꾸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념과 정치적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부모의 아이이기 전에 사회와 국가가 같이 키워야하는 국보 1호”라고 강조하면서 “어린이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국공립유치원을 자꾸 짖는다고 한다”고 에돌렸다.

   

아울러 “국공립유치원 증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건물만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써야한다”고 말하고 “예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이며 저는 쿠폰(바우처)제을 도입해 학부모에게 유아교육에만 쓸 수 있는 쿠폰(바우처)을 줌으로 학부모들이 원하는 유치원을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학부모가 원하는 유치원을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공립유치원을 새롭게 짖는 것이 엄청난 낭비”라면서 “아이들은(저출산으로) 20년전에 절반으로 뚝 떨어 졌고 현재 사립유치원들의 취원율이 57%”라면서 “사립이 대다수의 유치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용산의 어느 유치원의 경우 원아는 3명인데 선생님은 5명”이라고 예를 들었다.

또한 “이런 유치원을 폐원 못하는 이유는 유치원이 학교부지로 돼 있고 유치원도 학교로 돼 있기 때문에 땅도 팔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재산권행사도 못하며 국공립유치원을 짖고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을 안 쓰면 1인당 50만원씩 줄 수 있다”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들 한명 한명이 국보라는 생각으로 유치원 교육부터 먼저 할 것이고 이를 순차적으로 초·중·고 무상교육까지 연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유치원교육이 가장 중요하며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말이 있다”며 “독일이나 일본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자유민주 시민으로 내 자유를 행사하기 전에 타인을 배려하고 인정하는 것과 타인에게 피해를 안주는 것을 가르친다”고 설명했다.

이 유치원의 한 교사는 “저희 시설 50m앞에 50억을 들여서 단설을 짓고 있고 국공립 단설유치원이 강남·서초가 가장 많다”고 설명하고 “이 지역의 문제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살수가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서초·강남구 등 소위 중산층 밀집지역의 국공립 기관에 아이를 맡기는 일부의 학부모님들은 세이브 되는 비용을 아파트 단지에서 삼삼오오 모여 해외직구를 하거나 학원정보를 공유하며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해외여행 계획을 하고 있는 광경은 흔히 볼 수 있다”며 “왜 저소득층 유아들이 우선이 돼야 하는 국공립유치원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중산층 밀집지역인 강남·서초구에 이토록 많은 수의 국공립 유치원을 지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사는 △현재 이 지역의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에 입학정원이 충족되지 않고 있는 상황 △작년 출산률이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이며 당장 10년 뒤인 2028년부터는 전체 인구가 감소 △유아수가 적은 강남구 서초구에서 단설 200여명에 정원이 채워질지 의문 △학기 중인 9월에 개원을 한다면 현재 선생들은 적게는 6개월 많게는 2년 6개월 정성으로 교육하던 아이들을 중간에 떠나보내야 하는 실정 등등을 설명했다.

이에 박 후보는 끝으로 “유아정책은 복지정책이자 인구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유치원 교육은 당연히 공교육의 한 축으로 우선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만 우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아 의무(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누리과정 현재 지원비(현 22만원)를 뛰어넘어, 국공립·사립유치원 구분 없이 유아 1인당 50만원(17년 유아 1인당 표준교육비 48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해서라도 3배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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