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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연대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교육 요구’-[에듀뉴스]촛불청소년연대와 송주명, 이재정, 김사열, 조희연 후보 10가지 정책 협약
김용민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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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4  19: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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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촛불항쟁 이후 첫 번째 지방선거를 앞둔 4일, 송주명 후보와 이재정 경기교육감후보, 김사열 대구교육감 후보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연대)는 서소문로 동화빌딩 3층에서 정책협약식을 체결하고 학생청소년인권법 제정, 청소년 참정권 보장에 노력한다는 등의 10개항을 공동 이행키로 합의했다.

   

촛불청소년연대는 “우리 전국의 교육감 후보들은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교육청의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학교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 특히 청소년의 열망을 받들어 촛불청소년연대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고 밝혔다.

촛불청소년연대에 따르면 △학생의 자유·평등·참여 등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또는 조례 제정과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 △교육청에 학생인권 전담구제기구와 담당부서를 신설 또는 강화하겠다 △귀족형 사립학교, 고교 서열화, 불필요한 시험, 특성화고 취업률 경쟁 등이 사라지도록 하겠다 △선거연령 하향을 포함해 청소년의 참정권이 보장되도록 요구하겠다 △학생의 의사표현 보장, 학생 자치권 강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청 정책기구 참여를 약속한다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을 함께 보살피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학교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 등을 서약했다.

촛불청소년연대는 이어 “저는 이번 2018 지방선거에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는 기호 0번 청소년”이라면서 “분명 이 사회의 한 사람으로 존재하지만, 선거철에는 0명으로 취급되는 청소년의 이름으로 출마 선언을 했다”고 밝히고 “저는 입시경쟁과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인문계 고등학생이고 인권침해를 당해도 묵묵히 일할 수밖에 없는 현장실습생이며 염색을 했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당하는 중학생이고 어리다는 이유로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초등학생”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저는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정책에서 배제되는 탈학교 청소년이기도 하다”며 “교육감의 존재 이유는 청소년들”이라고 정의하고 “그러나 청소년이 유권자가 아니기에 선거철 교육감 후보들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기보단 유권자인 어른들의 표를 얻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이곤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비단 특정 후보들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을 정치에서 배제하는 이 사회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하고 “청소년들이 유권자가 되고, 기호 0번 청소년이 실제로 출마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하며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오늘 오신 교육감 후보님들도 함께해주시길 바라며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바로 학생의 인권 보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촛불청소년연대는 “그러나 청소년이 유권자가 아니기에 학생 인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선거에서 유리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교육감 후보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학생인권 정책 협약에 함께해주시는 교육감 후보님들께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히고 “오늘의 협약식을 계기로 이번 2018 지방선거가 학생인권이 다시 한 번 꽃피는 역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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