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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활용하면 저소득 및 전국 유아무상교육 가능-[에듀뉴스]정부의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정책을 완성 할 수 있어
국공립유치원 40% 확대하면 2021년 사립은 50%가 폐원
교사들의 실업과 기존 인프라의 낭비로 사회적 혼란 야기
김용민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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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7  1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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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불균형 정책이 사립유치원을 존폐 위기로 내모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이 감소해 유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국공립 40% 확대 정책과 유아 불평등 정책 등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따르면 2018년도 4월 1일 현재 휴원 유치원은 61개소, 폐원은 157개소로 총 218개의 유치원이 문을 닫거나 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수치라면 사립유치원이 점점 더 사라질 상황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한유총이 하소연하는 이유다.

이와 같은 원인으론 전국적으로 원아 충원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도 출생아 수는 40만6천200명, 2017년엔 35만7천700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경우 2022년에는 110만여명의 어린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유치원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으며 원아 충원율이 줄어듬에 따라 평균 원당 1~2학급 정도는 미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 취학 유아 수를 40%까지 확대할 방침이며 이대로 실행될 경우 2017년 출생아가 입학하는 2021년에는 국공립은 21만3천661명이 되고 사립유치원은 현재의 50% 가량 폐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한유총에서는 사립유치원을 활용한 무상교육 추진을 요구하고 있고 향후 5년 동안 국공립유치원 40%를 확대할 비용을 사립유치원에 투입한다면 5년 동안 전국 유아가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게 한유총의 주장이다. 특히 저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무상교육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과 비슷한 누리과정 예산지원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은 월 6만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있지만 사립은 15만8천원에 달하고 있으며 만약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국공립 어린이집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의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다는 게 한유총의 설명이다.

또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선 전국 2만4천명의 어린이에게 10만원을 지원하는데 287억원이 소요되며 이럴 경우 저소득층 유아 모두 교육기회가 확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 대구사립유치원연합회가 지난 달 리서치코리아를 통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실시 관련 학부모 인식조사’를 한 결과 효과적인 유치원 무상교육으로 기존 사립유치원을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란 결과를 얻었다.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할 경우 기존 사립유치원을 활용해 100%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 88.4%가 효과적이란 응답을 했다. 국공립유치원을 추가 운영해 실시하는 방안은 7.2%에 그쳐 대부분 학부모들은 현 사립유치원을 활용한 무상교육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무상교육이 시행될 경우 유치원 선택 기준도 교육시설 프로그램과 교육내용이 가장 많은 응답(45.0%)을 보였고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과 안전한 보호가 그 뒤를 이었고 국공립 또는 사립 여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조사 보고서는 “이번 조사 결과는 획일화된 교육과정보다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내용을 보고 유치원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한 사실임을 알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유치원 무상교육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71.3%(매우 도움된다 28.6% + 도움된다 42.7%)가 도움이 된다고 하여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 무상교육이 가계 부담을 많이 들어주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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