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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시한부 해고, 고용불안 조장하는 시도교육청 규탄 한다!-[에듀뉴스]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시도교육청 노사전문가협의 규탄 기자회견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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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6  16: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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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령친화직종 현실 외면한 일방적인 정년 제한 NO”, “시한부 해고, 고용불안 조장! 시도교육청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노사전문가협의체 관련 정부 지침에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청은 회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심지어는 비밀서약까지 강요했다”고 설명하고 “회의자료를 대외비로 해 협의결과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 직종 종사자들이 요청해도 전혀 공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당연히 보장돼야 할 참관조차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부결시켜 논의 대상의 노동자는 물론 노동조합의 참관도 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면서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고용 전환에 대해 추가지침까지 발표한 정부 정책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사전문가협의체로 논의되는 간접고용 직종의 대부분은 청소, 야간당직(경비) 등 문재인대통령이 고령친화직종으로 직접 언급한 직종”이라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시도교육청들은 65세의 정년 설정을 전국 공통안이라며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체조사에 따르면 현 재직자들의 평균연령은 약 73세로 교육청들의 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이 해고되는 상황”이라며 “2015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이 82세가 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고령친화직종의 정년을 65세로 설정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해석했다.

여기에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동자는 당장 내년 2월 말로 계약이 종료되고 75세 이상은 내후년에 종료되는 등 65세 초과자는 최대 3년 이내에 사실상 해고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과조치는 새로운 기준의 적용으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용의 유예라는 취지에서 볼 때, 오히려 노동자간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조치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시도교육청은 정년 초과자를 직고용 전환이 아닌 신규채용하려는 꼼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악명 높은 민간기업들이 주로 행하는 방식으로 고용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롭게 고용계약을 맺음으로써 기존 경력을 완전히 무시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일부 교육청은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신규채용 절차를 기존 교육공무직보다 엄격하게 거치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례로 전북교육청의 경우 채용심사를 거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이외에도 별도 체력검사를 실시해 이중, 삼중의 평가절차를 통과해야 신규채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따르면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고, 식대와 연 140만원 가량의 복지수당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교통비와 가족수당 등 기본적인 복지수당 조차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이것도 모자라 실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몇몇 지역에선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실례로 당직노동자들의 경우 평일 16시간을 학교에 머물고 주말에는 기본적으로 3박 4일 연속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주 30시간만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끝으로 “노사전문가협의체는 원칙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전환을 협의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전환과정이나 처우개선 등의 문제는 기존과 같이 노사 직접 교섭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노사전문가협의체만이 모범이 아니며 노사 직접 교섭이 더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성격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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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롱망촉
공무원 연금 및 각종 연금 받는 자는 지금 당장 퇴출 시키고 가난하지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자에 한해 75세까지 고용을 보장해라. 돈 많은 늙은이들 과욕이 문제의 근원이다.
(2018-05-18 21:19:07)
득롱망촉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원인이 잘 못됐으면 결과 또한 좋을 수 없다. 애초에 70세 전후에 취직한 것이 잘못이다. 아무리 고령화 시대라고 해도 이건 아니다. 공무원.각종 연금 받는 자는 나이 불문 무조건 퇴출 시키고 가난하지만 심신이 건강한자에 한해서 75세까지만 고용해라.
(2018-05-18 2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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