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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연대, “한국당이 외면한 청소년 참정권으로 민주주의 역사 다시 쓸 것”-[에듀뉴스]‘선거연령 하향 4월 국회 통과’ 무산에 따른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김용민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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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3  18: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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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연대)는 3일 오후 2시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선거연령 하향 4월 국회 통과’ 무산에 따른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외면한 청소년 참정권으로 민주주의 역사 다시 쓸 것”이라고 밝혔다.

   

촛불청소년연대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국회 앞 청소년삭발식과 돌입 기자회견으로 시작된 ‘선거연령하향 4월 통과 촉구 농성’이 43일째 아침을 맞았다.

또 지난 43일 농성 기간 동안, 촛불청소년연대는 이날의 기자회견을 포함한 총 9번의 기자회견, 3번의 기습시위, 2번의 집회·행진 그리고 거의 매일 저녁 연대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촛불청소년연대는 “매일 아침 출근길, 점심시간, 퇴근길엔 국회 앞과 자유한국당사 앞 피켓팅을 이어가기도 했다”면서 “풍찬노숙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 농성장은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 속에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거점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거의 매일 저녁 열린 농성장 저녁 프로그램에선 다양한 시민들의 연대로 청소년 참정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꽃이 피었고 전국 각지에서 농성 연대를 위한 상경의 발걸음이 이어졌다”고 설명하고 “4월 국회를 하루 앞둔 3월31일 ‘선거연령 하향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집중 행동의 날’에는 4백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집회와 행진을 이어갔고 세월호참사 4주기를 맞이한 4월14일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권리’, 곧 청소년 참정권을 외치며 5백여명의 청소년과 교사, 시민들이 광화문까지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촛불청소년연대는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졌으며 국회의원, 교육감 후보들의 ‘지지방문’이 이어졌고 지난 4월 19일에는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들이 “발의만 수년째인 선거법 개정안이 이제는 통과돼야 한다”며 “3월 26일 발의된 청와대 개헌안에도 최소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지난 2013년에 이어 올 2월에도 선거연령 조속 하향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영선 사무총장도 4월 17일 농성장을 지지 방문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꾸어 ‘4월 선거연령 하향 국회 통과’가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붙들고 고단한 농성을 이어왔다”면서 “자유한국당사 앞 집회, 면담요청서 발송, 끝장토론 요청서 전달, 홍준표 당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 ‘선거연령 하향 반대를 멈춰달라’는 호소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전하고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끝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자유한국당의 ‘헌정수호 투쟁본부’ 천막이 쳐지고 무기한 장외농성이 돌입됐을 때 4월 통과만을 바라고 있던 우리의 가슴은 타들어갔다”고 설명하고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저지하고 지방선거 준비에만 골몰하며 국회를 닫아 걸고 있는 동안, 기본권인 참정권과 이 땅의 민주주의가 볼모로 잡힌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촛불청소년연대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막대하지만, 다른 정당의 노력이 충분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짚고 “타 정당들도 4월 무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며 4월 국회는 국민 앞에 오만했거나 무능했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6월 선거부터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사의 노력을 다했는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한 어쩔 수 없다며 소극적 자세에만 머물러 있었는지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에 대한 특검 수용을 요구하면서 선거법 개정을 위한 마지막 시간을 흘려보낸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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