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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연대, “황영철 의원, 청소년 참정권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에듀뉴스]2일, 정치개혁소위, 만18세 이하 선거권보장 안건 상정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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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2  14: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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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2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연대)의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 농성단은 기자회연을 열고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선거연령 하향 발목잡기를 멈추”라고 밝히고 정치개혁소위원회의 만18세 이하 선거권보장 안건 상정 및 통과 촉구했다.

   

촛불청소년연대는 “만 18세 선거권이 국회에서 논의 된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면서 “오랜 사회적 논의와 정치적 합의 끝에 국가인권위가 선거연령하향을 권고한 것이 201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령하향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2016년”이라고 상기시키고 “작년 8월부터는 여야가 합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가 첫 활동을 시작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모든 정당 지도부들이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이지만 정작 실질적인 선거연령 하향 추진 과정은 번번이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반대에 가로막혀 왔다”며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논리도 명분도 없는 막무가내 반대를 지속할 셈인가”라고 반문하고 “지난 22일 청소년들은 간절함과 절박함을 담아 삭발식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날 자유한국당 혁신위는 선거연령 하향을 포함하는 혁신안을 내놓았으며 대통령 개헌안에도 18세 이하 선거권이 기본권으로 확인 된 바 있다”며 “오랜 시간 무르익어 온 선거연령하향에 대한 논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이 안팎으로 확인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3월 12일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의 새로운 자유한국당 간사로 황영철 의원이 임명됐다”고 설명하고 “황영철 의원은 지난 2017년 안정행정위원회 회의에서 ‘18세까지 투 표권을 주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개특위 설치를 요구한 바 있다”고 상시시켰다.

   

여기에 “18세 선거권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의원이 헌정특위에서 간사를 맡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황영철 의원의 이후 행보를 보면 과연 과거의 발언들이 진심이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고 부연하고 “황영철 의원은 헌정특위에서 논의할 안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거연령 하향에 관해 다루는 것을 반대했으며 그 결과 선거연령 하향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촛불청소년연대는 “선거연령하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논의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며 “물론 의원 개인의 입장과 소속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간사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다”고 부연하면서도 “그러나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한다고는 하나 이미 당 지도부와 혁신위원회 등에서도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의 발언과는 다른 황영철 의원의 행동에 우리는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황영철 의원은 과거 자신의 발언에 걸 맞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길 바란다”고 지적하고 “스스로 발언한 바 있듯이 18세 선거권은 시대적 요구이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제1야당의 간사라는 위치의 책임감은 실로 막중하다”고 촛불청소년연대의 주장에 무개감을 실었다.

아울러 “황영철 의원은 수십만 청소년들의 기본권이 달린 선거연령하향 논의를 적극 추진하라”며 “부디 청소년들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고 역사 앞에 당당한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고 요구하고 “4월 2일 오늘, 임시국회가 개원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이 통과돼야만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18세 청소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국회 앞에서는 청소년 삭발식과 함 께 시작한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농성’이 오늘로 12일째 진행 중에 있다”며 “더 이상 미 룰 수 없다”고 자유란국당을 몰아세우고 “청소년 투표는 ‘개헌 이후’ 또는 ‘다음 선거’가 아니라,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부터 즉각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청소년연대는 끝으로 “이에 우리는 선거연령 하향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과 황영철 의원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당신들의 언행을 끝까지 지켜보고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고 밝히고 “청소년 참정권을 향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은 이제 시작이며 역사 속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는 지금 당신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선거 연령 하향 법안을 헌정특위에 즉각 상정해 통과시키고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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