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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총 20명 중 17명이 찬성, 3명이 반대-[에듀뉴스]세종국제고 1학년 양소윤 학생기자
양소윤 학생기자  |  ysy0204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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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1  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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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지난 3월 5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 박원순 시장, 조희연 교육감 등이 6·13 지방선거에서 18세의 투표권을 주장하고 우원식 원내 대표는 임시 국회에서 만 18세 선거권,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보기위해 본지의 학생기자들에게 취재할 것을 지시 내렸으며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국제고등학교 양소윤 학생기자가 보내온 내용이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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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윤 학생기자

오는 6월 13일에 있을 교육감선거에 대한 여론이 뜨겁다. 선거권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8세 투표권 확대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해 1월 19일 경기도 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 홀에서 연 총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성명서를 체택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 17명 가운데 서울, 대구, 인천, 울산, 경북, 경남교육감을 제외한 11명이 참석했으며 참석한 11명의 전원찬성으로 성명서가 채택됐다. 이 안건은 오는 4월에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거론되어 추진되었지만 당시 새누리당 당내 반발로 무산되었다. 선거에서 박빙을 겨루는 수도권의 경우 만 18세 선거 참여가 당락을 가르는 결정타가 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수도권에서는 18세 선거 연령 인하는 파장이 너무 커 수용이 어렵다”며 18세 선거권 확대에 관해 반대의 입장을 드러낸 반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지만 선거권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은 청소년들의 역량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연대는 “6월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청소년 참정권 보장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선거연령 하향은 오랜 시민사회의 열망이자, 촛불혁명 이후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렇게 18세 이상의 선거권 확대에 관해 여러 의견들이 나오던 중, 현재 10대로서 이 문제를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자신만의 의견이 있는 필자 주변의 친구들의 입장을 조사하고 인터뷰를 하게 됐다.

세종국제고등학교 1학년 같은 반 친구들에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총 20명 중 17명이 찬성, 3명이 반대했다. 그 중 찬성과 반대 각각 두 명의 의견을 인터뷰해보았다.

먼저 찬성 측의 세종국제고 1학년 이수진 학생은 “만 18세로 선거권을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권을 성인에게만 부여하면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할 때 넓은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은 이제 그저 어린 아이가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자신만의 관점을 갖고 있는 한 국민이고 이런 학생들의 관점과 성인들의 관점을 적당히 접목한다면 우리나라는 더 크게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찬성 측의 또 다른 입장인 세종국제고 1학년 송민서 학생은 “지난번 대선에 앞서 실시한 청소년 투표에서도 문재인이 당선됐다”며 “이를 통해 청소년도 어른만큼 분별력 있고 성숙하다는게 증명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법이 만들어진 때에 비해서 미성년자들의 정신 상태가 빨리 성숙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16세나 18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학업 성취도도 높고 정신적으로 더 성장했는데 투표권은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받는 것 같다”면서 “우리나라의 정치에 있어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반대의 입장인 세종국제고 1학년 배재윤 학생은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만 18세라도 아직은 가치관의 확립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며 “인터넷이나 뉴스 기사 댓글 등 여러 언론 매체 등을 많이 접할 텐데 그 의견들에 쉽게 생각이 휩싸여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세종국제고 1학년 권진 학생은 “물론 모든 인간이 연령에 상관없이 잘못된 생각을 할 여지가 있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우려도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이 시기는 집단생활을 하는 시기로서 어떤 잘못된 사실이 또래 집단에 의해 퍼지면 그것에 선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청소년들이 정치적 루머에 대해 옳은 판단력을 가질지 의문이므로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만 18세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다. 우리와 같이 선거연령이 20세 이상이었던 일본도 지난 2015년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춰 지금은 일본을 포함해 세계 234개국 중 216개국이 만 18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정치에 있어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나라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있는 요즘 사회에 우리나라도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18세 이상 청소년의 선거권 확대에 관한 의견을 검토중이다.

아직까지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뉜 의견들이 많아 이 문제에 대해 4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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