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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정권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에듀뉴스]충북 청주중앙여고 서지은 학생기자
서지은 학생기자  |  rhdrns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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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1  09: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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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지난 3월 5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 박원순 시장, 조희연 교육감 등이 6·13 지방선거에서 18세의 투표권을 주장하고 우원식 원내 대표는 임시 국회에서 만 18세 선거권,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보기위해 본지의 학생기자들에게 취재할 것을 지시 내렸으며 다음은 충청북도 청주중앙여자고등학교 서지은 학생기자가 보내온 내용이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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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 학생기자

2017년 전국을 밝힌 촛불혁명에서도 청소년의 참여는 빛났다. 한국 사회의 큰 변화를 이끌어냈던 4·19혁명을 비롯해 한국의 정치사에서 청소년을 빼놓고 얘기할 순 없다.

하지만 2018년 현재 OECD 회원국 35개 국 중 유일하게 18세에게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그동안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위한 움직임은 활발히 진행돼 왔으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 했다.

가까운 일본조차 2015년에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 18세도 마침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왔으나 2017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일부 야당의 반대로 결국 이루어지지 못 했다. 올바른 정치 문화 보다는 선거연령 하향에 선거에 미칠 이해득실만 판단해 정치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학교의 친구들에게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매우 놀라웠다. 총 15명의 참여자중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한 인원이 11명이었다. 무려 73.3%에 이르는 압도적인 찬성비율이었다.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찬성하는 친구들은 주로 ‘선거연령 하향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참정권이 교육 정책을 비롯해 다양한 현안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청소년들이 느끼는 대학입시의 문제와 교육 개선의 필요성에 청소년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면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반대하는 친구들은 주로 ‘입시 준비에 바빠 제대로 정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선거연령 하향은 이른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고등학교 기간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과 주말자율학습, 그리고 학원 등에서 거의 하루를 보내는 청소년들이 많고, 이러한 점들이 과연 청소년들과 한국 사회의 발전에 과연 긍정적인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든다.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야말로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고, 더 발전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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