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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한마음 한뜻으로 더 빛나는 미래로 나간다!-[에듀뉴스]13일, 제23기 대의원 정기총회 통해 올해 꼭 이룰 3가지 사업 밝혀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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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17: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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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13일 오후 한국교총컨벤션홀에서 제 23기 대의원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꼭 이룰 사업에 대해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승소 노력에 매진 △사립유치원 매매, 상속, 용도변경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입법발의 △사립유치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회계관련 입법발의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최정혜 이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사장직을 회고해 보면 수락한 이후 산적한 사립유치원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다 보니 어느 새 해가 바뀌었다”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군분투한 결과, 지회에서 하나씩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 그 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이제야 마음이 조금 놓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동안 한유총은 대의원님들을 비롯한 회원님들의 단결된 힘을 발판으로 삼아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2018년도에는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중요한 사안 몇 가지가 있다”며 “첫째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재무회계규칙을 획득하기 위한 시설사용료 승소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7년 2월 24일 공포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은 사립유치원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법률로서 한유총은 이에 대한 법안 폐기, 재개정을 꾸준히 요구했으며 최근 교육부로부터 구체적인 보완내용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유치원 회계 세입예산 과목과 세출예산 과목으로 구별해 상세한 요구사항을  명시한 수정내용을 전달했다”며 “이와 더불어 설립자 지위의 실질적 및 기여부분 인식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시설사용료를 예·결산에 반영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반드시 승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둘째 사립유치원 매매, 상속, 용도변경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입법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 매도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최근에는 설립자변경인가불승인처분취소 판결에서 승소하는 등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들려온다”면서 “한유총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교육부에 조속한 후속 조치를 요청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립자변경을 신청해도 교육지원청의 거부로 설립자 변경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에 한유총에서는 교육부에 유치원시설 매매 및 이와 관련된 설립자 변경이 거부되지 않도록 관련 법의 개정 및 교육청에 지침을 하달해 포괄적 양수양도 및 설립자 변경을  즉각 시행해 줄 것과 저출산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운 유치원의 한시적 매매(용도변경)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입법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셋째 사립유치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계관련 입법발의를 진행해 실질적인 재정적 도움이 돼드릴 것”이라며 “어린이집은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36조를 근거로 융자지원이 가능하나 사립유치원은 불가능하므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에 맞게 사립유치원도 정상적인 원운영을 위해 사학진흥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이사장은 “이를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조의2(정의) 부분에 ‘사립유치원’을 삽입해 사학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에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법의 개정 입법발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시설사용료가 적용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건전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김상곤 장관을 대신해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철학을 바탕에 두고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 생애에 걸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은 출발선의 평등 확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아 중심·현장 중심으로 유아교육의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연대 및 협력에 기반을 둔 유아교육 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가려고 한다”며 “또한 모든 유아들이 꿈을 갖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님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이 사립의 자율성과 함께 유아교육의 공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변함없는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교육문회체육관관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을 느끼면서왔는데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만들어진 남북관계에 평화의 분위기가 한반도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향해 가는 평화의 봄을 만들고 있다”면서 “우리 유아교육의 현장도 이렇게 활짝 꽃피는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들어서 ‘모두의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그 교육철학을 가지고 차이나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누리과정을 국고로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똑 같이 지원 하는 일이었다”며 “그러다 보니 그동안 수년동안 요구 돼왔던 표준 보육료 인상은 사실 진난해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표준 보육료 반영하고 인상하는 것도 올해 예산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사립유치원의 교원 인건비 보조금도 액수는 크지 않지만 해마다 6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교육부에서 발표한바 있다”면서 “최정혜 이사장님이 말한 여러 가지 현안 법도 만들어야 하고 더 적극적인 지원체계도 만들어야 하는데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더디지만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꽃 활짝 피고 빛나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가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하고 “하나하나의 현안을 해결 할 때마다 여기 계신분들이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같은당 김병욱 의원도 “사림유치원은 그동안 국가가 해오지 못했고 국가가 관심이 없었던 유아교육의 상당 영역을 격어왔다”면서 “초·중·고는 국가가 관심을 가졌지만 그동안에 영유아는 관심을 갖지 못했고 투자도 못해왔다”고 말하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적이 재산을 투자해서 교육의 공백을 메꿔준 것에 대해서는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평가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려면 가르치는 선생님과 원장님들이 웃으면서 가르쳐야 한다”며 “학생들을 웃게 하려면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찌프린 얼굴로 하면 교육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의 처우와 유치원의 재산권에 대해서 당연히 같은 차원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정혜 이사장님의 말처럼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에서는 사적 재산권이 많이 침해를 받고 있다”고 부연하고 “매매도 안 되고 있고 담보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유치원이 경매에 넘어가면 유치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등 비교육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느지역은 유치원 못가서 난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저출산으로 원생을 못 구해서 난리인데 지역에 맞게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자나 담보 부분도 함께 고민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회장은 “사립유치원의 원장님들은 유아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명감을 안고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기틀을 다지고 발전을 이룩하는데 있어 많은 공헌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다”고 위로했다.

   

이어 “정부의 예산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고 또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근무량은 많은 반면 처우수준은 그에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전하고 “또한 지난해 사회적 논란이 된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정책’이 오락가락해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 여겨진다”고 말했다.

또한 “학부모들과 협의해 진행하는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동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실시되는 유아영어 교육마저 막는다면 오히려 사교육비 증가와 교육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히고 “유아교육 발전이라는 큰 방향에는 국·공립과 사립이 같은 방향인 만큼 함께 할 수 있는 사안은 최대한 힘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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