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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한국교총 반발에 내부형교장공모제 후퇴 했다!”-[에듀뉴스]선거 앞두고 교총 등 목소리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
전교조 상반기에는 교장자격증 폐지운동 돌입할 터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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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1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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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가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부는 이를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확대’로 의미부여하고 있으나 일부 시도에서 1개 학교도 신청 불가능했던 기존의 제한을 다소 완화했을 뿐 작년 12월 26일 발표했던 입법예고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어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개혁 정책의 후퇴는 현장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기득권 세력에게 휘둘린 결과로 보인다”면서 “교직사회의 뿌리 깊은 교육적폐인 교장자격증제에 기대어 오랜 세월 기득권을 누려온 일부 교원단체 등의 삐뚤어진 반개혁 행보 앞에서 뒷걸음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자율학교 15% 제한은 교장공모제 법률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부당한 제한을 가했던 이명박 정부의 ‘시행령 통치 적폐’의 하나였지만 정부는 이를 온전하게 바로잡지 못한 채 어정쩡한 타협선에 머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교사의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진입한 인원은 2017년 기준으로 56명인데 이는 국·공립학교 전체 학교 9천955개교 중 0.56%에 불과한 규모”라며 “또한 시·도교육청에 따라 대상 학교가 한 개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고 이는 제도 자체의 무력화를 꾀한 이명박 정부의 꼼수 시행령(자율학교 중 신청학교의 15% 이내 제한) 때문이며 따라서 제한 자체를 없애는 최초 개정령안(2017.12.26.)이 정답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후 교육부의 10개월 간 행보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수능 절대평가화 유예,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유예에 이어 내부형 교장공모제 제한 철폐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며 문재인 정부의 빈곤한 교육개혁 의지와 철학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유익성과 광범위한 지지 여론은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교육부가 최초 계획에서 후퇴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고 “지방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학적 고려’ 외에 달리 설명될 길이 없어 보인다”고 추론했다.

좋은교사운동과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의 교사 여론조사 등을 설명한 전교조는 “대다수 현장 교사들은 현행 교장승진제도에 대해 비판적”이라며 “관료형 교장 승진 제도는 오랜 세월 동안 교육활동을 소홀히 하게 만들고 학교의 교육력을 떨어뜨려 왔다”고 주장하고 “학교공동체에 대한 교장의 제왕적 권력 행사와 비민주적인 통제로 권위적인 학교문화가 조장된 것도 ‘자격증 갖춘 무자격 교장 양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교조는 또 “승진 점수 누적 결과로 교장 자격증을 부여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기관장에게 자격증을 발부하는 것은 국내에서조차 비상식적인 일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3~5년의 교육 경력을 교장자격 기준으로 두고 있고 교장 임용은 승진이 아닌 전직과 보직의 개념이며 단위 학교의 교사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의 교육위원회 등에서 교장 공모를 통해 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끝으로 “전교조는 지난 2월 26일 개최한 78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교장자격증제’를 주요 교육적폐로 규정하고 교장자격증제 중심의 현행 승진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대중 운동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할 사업으로 확정했다”면서 “우리는 4월 중 교장자격증제 폐지 10만 교사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교장자격증제 폐지-교장선출보직제 제도화 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 공청회와 6월 국회 입법 과정 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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