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정책정부정책
교육부,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확정 발표-[에듀뉴스]‘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3.13  09:59:3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에듀뉴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확정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그동안 신청 학교가 있는 경우에도 15% 제한으로 실시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 학교가 1개라도 해당 학교에서 실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및 방법을 법령에 명시하고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을 고르게 구성해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심사가 끝난 후 학교 및 교육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시·도에서 안정적으로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 결원 교장의 1/3~2/3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은 유지한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임용해 학교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07년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됐으나 그동안 자율학교 등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신청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돼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임용된 내부형 공모제 사례는 ’17.3.1. 기준 56개교로 전체 국‧공립학교(9천955개교) 중 0.6%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에 작년 12월, 교육부는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학교 혁신 및 민주적 교직 문화 조성 등 내부형 공모제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공문, 팩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17.12.27.~’18.2.5.)했다.

일부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학교 구성원이 선택한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는 것으로 학교자치 측면에서 확대가 바람직하며, 자율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로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일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가 그동안 승진을 준비하던 교원들의 신뢰 이익 침해 및 심사 과정의 공정성 저해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찬반양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라는 국정과제의 취지는 살리면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 및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개선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교장공모제와는 별개로 이번 개정령안에는 공무상 사망자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명예퇴직 시에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본래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확정했다”면서 “향후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호떡집에 불난듯 사립유치원의 감사를 하는 광주교육청-[에듀뉴스]
2
전남 강진대구중, “마음의 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에듀뉴스]
3
대전공고, 기아자동차로부터 실험실습차량 기증받아-[에듀뉴스]
4
서울교육청,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 점검나서-[에듀뉴스]
5
‘학교안전공제제도’에 대해 파이팅을 외치는 조희연 교육감-[에듀포토]
6
한국교총, “교육의 국가의무 떠넘기는 교육분권 안 된다”-[에듀뉴스]
입시알리미

2019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에듀뉴스]

2019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에듀뉴스]
[에듀뉴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본부는 “2019학년도...
교원목소리

사교육걱정, “헌재는 고입 동시 실시로 공익적 가치 지켜달라”-[에듀뉴스]

사교육걱정, “헌재는 고입 동시 실시로 공익적 가치 지켜달라”-[에듀뉴스]
[에듀뉴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13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교육초대석

장휘국 교육감, “학생교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에듀뉴스]

장휘국 교육감, “학생교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에듀뉴스]
[에듀뉴스] 오는 11월 3일이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교육부,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발표-[에듀뉴스]
2
이찬열 의원, 장애인 등에 대한 입장료, 시설사용료 등 감면근거 마련-[에듀뉴스]
3
김현아 의원, 가정폭력 ‘현장’과 ‘행정’ 두 마리 토끼 잡는다!-[에듀뉴스]
4
정부, “장애학생 취업의 문 넓힌다!”-[에듀뉴스]
5
이찬열 의원, 틱 장애 치료 지원 강화법 발의!-[에듀뉴스]
교육기업
1
한국교직원공제회, “연탄으로 사랑을 전해요”-[에듀뉴스]
2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로 따스한 온기 전해-[에듀뉴스]
3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재인 정부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에 적극 동참-[에듀뉴스]
4
부영그룹,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재건 나선다!-[에듀뉴스]
5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홈앤정리수납, 업무협약식 진행-[에듀뉴스]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편집인 : 김용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