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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서 18세 투포권 가시화!-[에듀뉴스]촛불청소년연대, “지방선거 D-100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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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5  14: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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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그동안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연대)가 줄기차게 외쳐왔던 18세의 투표권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촛불청소년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 대표,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서울 조희연 교육감 등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세의 투표권에 힘을 실었고 우원식 원내 대표는 기자들에게 “6·13 지방선거부터 선거연령이 하향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 가능 여부’에 대해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만 하면 가능하다”고 밝히고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학제 개편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국민 민심에 따라 조건을 붙이지 말고 선거연령 인하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 헌정특위에서 논의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중대한 변곡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앞장섰으며 지난 겨울 촛불혁명 한가운데서도 언 손을 녹여가며 촛불을 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던 학생들이 있었다”면서 “청소년들의 정치적 소양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바른 선택을 할 만큼 충분하다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은 정치·사회 환경과 청소년들의 역량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만18세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이며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도 무려 220개국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참여의 폭을 넓히고 기본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라고 정의하고 “선거연령하향은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후보들이 공약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학제개편과 연계하긴 했지만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참정권 보장과 확대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의무이며 국회 개헌정개특위에서 상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50년 전 가졌던 잣대로 청소년을 재단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거권 연령 하향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18세 이상이면 ‘인터넷’이라는 변화된 상황 속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보다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공유하고, 자기 견해를 정립하고 있다”면서 “지난 수년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질의 응답시간에 박 시장은 “얼마전 교보문고에간 적이 있었는데 한 학생과 이야기를 한적이 있다”며 “그런데 나이를 알고 보니 9살 먹은 초등학생이었다”고 회상하고 “그 나이에도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하는지 놀라웠고 말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더 이상 어린 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18세에게 참정권을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난 촛불혁명에서 보여준 청소년들의 모습은 이런 우려를 잠재우기에 충분했다”고 전하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국·영·수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습득하고 더욱이 정치교육을 어려서부터 받는 것은 민주주의의를 더 완성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저는 만18세 고등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기자회견을 하자는 제안에 가슴히 먹먹해 질 정도로 기쁨이 차올랐다”면서 “‘교복 입은 시민’은 당연히 ‘교복 입은 유권자’로 대우받아야 하며 저는 2014년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래 4년간 지속적으로 학생을 ‘교복 입은 시민’으로 인식하고 대우해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서울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저는 2016년 촛불세대가 탄생한 그 역사적 시기에 ‘선거연령 만18세 부여의 교육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입장 표명(2017.1.11. 만18세 선거권 부여 촉구 서울시교육감 성명서 발표)을 해 왔다”고 전하고 “광화문 촛불 집회와 탄핵 과정에서 우리 청소년이 보여준 민주시민의식과 높아진 정치적 판단력으로 볼 때,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적인 기준에 비춰 봐도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학생 청소년들에게 부여한 다양한 권리와 의무의 기준으로 봐도 18세가 충분히 유권자로서 자기 의사 결정이 가능한 연령임을 알 수 있다”며 “안타깝게도 그간 정치권에서의 논의는 이러한 교육적, 시대적 요구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자칫 정치적 유불리라는 정략적 문제로 다루면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기엔 시간이 촉박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늘 여기 370개 단체가 함께 연대하고 있는 촛불청소년연대의 기자회견이 밀알이 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한 획을 긋기를 소망한다”면서 “4월 국회에서 당리당략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만18세 선거권 부여가 조속히 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기를 국회에 촉구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민주주의, 선거정치, 민주시민교육 등을 편향되지 않고 현장성 있게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부여될 것이라 생각하니,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면서 “촛불청소년연대 여러분의 선거연령 하향 촉구에 박수를 보내며,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임지웅(만18세, 청소년 통일공감연대 정시민) 청소년은 “저는 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받고,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그래서 정당에 입당해 제 의견을 내고 싶었고 지방선거에서도 좋아하는 정당과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싶었다”고 말하고 “하지만 저는 고작 1년, 아니 몇개월간의 나이 차이 때문에 저는 이 꿈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분들께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린다고 하며 제6공화국을 지나, 제7공화국으로 나아간다고들 한다”고 주장하고 “하지만, 아직 만 18세인 저와, 그리고 수 많은 청소년들은 그러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살며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나라”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즉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바꾸는 그 길에 함께할 수 없다”며 “미국의 선거권 연령이 21세에서 18세로 3살이나 떨어진 때는 바로 1971년이었고 월남전 당시, 베트남 전쟁에 징집된 21세 이하의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러나, 한국은 어떻느냐”고 반문하고 “60년대 이후 만 20세로 고착돼있다가 수십년 뒤에야 겨우 만 19세로 하향됐고 아직도 만 18세로 하향되는 것은 멀고 또 먼 일”이라고 전하고 “우리는 대통령만을 바꾸기 위해 촛불을 들고 살아있는 권력을 끌어내린 것이 아니며 2년 전 겨울, 잘못된 ‘제도’를 심판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더 많은 권리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개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상기시켰다.

여기에 “박근혜와 최순실, 우병우와 김기춘 등이 구속된 것을 제외하면 정권이 교체돼 새 정부가 탄생한 것을 빼고 과연 우리의 일상에 더 나은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반문하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더 나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특히 우리 청소년은 아직도 정치의 사각지대 속에 살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임지웅 청소년은 “일부 지역의 청소년들은 아직도 학생인권조례 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탓에 교사의 부당한 체벌과 폭언 속에 살고 있다”고 전하고 “나이에 상관 없이 모든 사람은 민주주의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청소년은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지 못한 채, 촛불혁명 그 이전과 똑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촛불청소년연대에 따르면 청소년 참정권 보장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선거연령 하향은 오랜 시민사회의 열망이었고 촛불혁명 이후에는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들자는 전국적 함성이 울려퍼지고 있고 “청소년의 투표로 OOOO당을 심판하고 싶다”는 고3 청소년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일주일 만에 수만 명의 서명을 받아내고 있다. 그러나 국회 상황을 보면 암담하기만 하다.

지금 국회에는 만18세로 선거권을 확대하려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고 만16세까지 선거권을 보장하라는 시민사회의 입법청원까지 제출돼 있다.

   

촛불청소년연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선거연령 하향이 또다시 무산될 위기”라면서 “이대로라면 만18세 이하 청소년과 대학교 1학년생의 다수까지 정치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정치가 시민의 자리에서 밀어낸 이들이 사회 곳곳에서 제 대접을 받을 리 없다”고 전했다.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는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선거법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선거법 개혁에 침묵하거나 게으르거나 반대하는 정치인은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오늘 우리는 희망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으며 공전만 거듭해온 국회 상황을 타개해 선거법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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