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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권리연합, “조기취업 가능한 교육부 발표 환영은하나 추가 대책 필요”-[에듀뉴스]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에 대한 논평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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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3  15: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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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는 23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안)’을 논의·발표한 것에 대해 “교육부 발표, 조기취업 가능 변화는 환영하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듀뉴스 자료사진.

특성화고 권리 연합은 “오늘 발표 내용에는 안전한 현장실습 제공이 가능한 기업후보군 정보를 제공, 일정기준이 충족되는 기업을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해 수업일수 2/3를 채우면 동계방학 이전에도 취업을 인정, 중도복귀 학생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프로그램 전환, 시도교육청 평가에 양적 취업률 평가지표를 폐지, 3만여 개 준비된 정부주도 프로그램 확대,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취업연계 장려금 200만원과 기초생활수급보장 기간 확대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 지원 등이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2017년 12월 1일 발표 이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 “작년 12월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학습중심 현장실습과 함께 동계방학 이전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가장 크게 요구했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중도복귀 학생에 대한 징벌적 프로그램을 전환하는 것이나 양적 취업률 평가지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도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던 것들”이라고 덧붙이고 “다만 취업을 위해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이 겪고 있는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운영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고 정책을 보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현장실습을 강조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고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기업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어 이는 추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故 이민호님 사건 이후 학생들은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부연하고 “그래야 현장에서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것 뿐 아니라 부실한 법·제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이 다시 문제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고 과거처럼 책임회피하는 자세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성화고 권리 연합은 끝으로 “오늘의 발표는 학생들이 요구했던 내용이 완전히 반영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실현된 상황도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아직 해결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교육부는 이전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책발표까지만 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요구하고, 행동하고, 정책의 변화를 위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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