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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교과서 가격 권고’의 수용은 궁여지책이었다!-[에듀뉴스]교육부의 2018학년도 신학기 초·중·고 검정교과서 가격 인하 발표에 대한 논평
권순규 기자  |  candlcount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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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3  16: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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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과서 현안 대책위원회의 황근식 위원장은 교육부가 13일 오전 10시 한국장학재단 에서 ‘교과용도서심의회(가격결정 및 발행)’를 개최하고 2018학년도 검정도서(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신간본 가격을 심의·의결했다는 발표에 대해 “교육부의 가격 권고가 부당하고, 비현실적임에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 위원장은 “교과서 가격의 지연 결정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개발 및 생산비 기채에 따른 금융비를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교과서 가격 결정 지연으로 인한 학교현장, 학부모들의 혼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과서 공급이 완료 단계임에도 교과서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서 학교는 교과서 대금 청구가 어렵고, 학부모들은 교과서 구입비 지불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하고 “발전적 교과서 발행제도의 확립을 위한 궁여지책이었다”면서 “강력한 규제이며 백지 노트 값도 안 되는 부당하고 비현실적인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제도개선에 대한 약속을 믿고 발전적인 교과서 발행제도 확립을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규제로 규정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규제 조항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철폐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교과서 주문이 이뤄지기 전에 교과서 가격을 확정해 수요자들이 품질과 가격 즉 상품적 가치를 보고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쟁을 통한 좋은 교과서 개발을 하겠다는 교육부의 목적 달성을, 규정, 예산, 학부모들의 부담을 핑계로 민간기업의 희생을 강요하고 기업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교과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교육발전의 필수 요건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임을 알고 이에 맞는 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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