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정책정부정책
교육부, 2018학년도 신학기 초·중·고 검정교과서 가격 인하 발표-[에듀뉴스]작년 대비 초3-4 (3%), 중1 (33%), 고1 (16%) 각각 내려
총 18개 출판사 전원 합의 완료, 향후 교육물가 안정 기대
김용민 기자  |  yongmin@edu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2.13  11:56:2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에듀뉴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3일 오전 10시 한국장학재단 에서 ‘교과용도서심의회(가격결정 및 발행)’를 개최해 2018학년도 검정도서(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신간본 가격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해 검정도서 심사결과 발표 이후 교육부는 회계법인이 조사한 가격 기준을 근거로 출판사가 사전에 제출한 희망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협상 기초가격을 출판사에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교육부와 검정출판사는 지난 1월부터 총 58책 413종의 교과용도서에 대한 가격 협상을 4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협상 결과, 출판사 대표인 ‘교과서 현안대책위원회(위원장 황근식)’는 교육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제안을 수용했고 총 18개 검정출판사 모두가 권고가격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합의한 발행사의 신뢰를 보호하고 3월 신학기가 임박한 시점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간본 교과용도서 가격을 고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 해 검정교과서 신간본의 평균 가격은 전년도와 비교해 초등학교 3-4학년은 97%(△3%), 중학교 1학년은 67%(△34%), 고등학교 1학년은 84%(△16%) 수준으로 각각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과는 과거 정부에서 교과서 가격자율화와 가격 폭등, 정부의 가격조정 명령과 소송 제기 등 갈등 과정에서 쌓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양측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가격수준을 찾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새 교육과정의 학습량 적정화 기조에 따라 신간본 교과서의 평균 쪽수가 20.97% 감소하는 등 총원가 인하요인이 있었고 인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된 도서가 28책 증가하여 과거보다 엄격한 분석 과정을 거친 것이 가격 안정화에 기여했다.  

반면 출판사의 공정이윤을 보장하고 교과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검정수수료와 수정보완 비용을 총원가에 반영하는 등 출판사의 가격인상 요구도 일부 수용됐다.

초등학교 3~4학년의 경우 음악·미술·체육·영어 등 교과가 검정교과서(총 8책)에 해당되며 평균가격은 4천397원으로 2017년 대비 141원(△3%) 인하됐다.

중학교 1학년 국어, 영어, 수학을 포함한 검정교과서(18책)의 평균가격은 5천945원으로 2017년 대비 2천933원(△23%) 대폭 인하됐다.

가격 하락폭이 큰 이유는 조정명령 이전 2013년 가격자율화 체제에서 대폭 인상된 가격이 이번에 교육부-출판사 간 협상에 의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올 해 고등학교 신간본 적용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의 공통과목과 수학Ⅰ,Ⅱ등 선택과목을 포함하여 총 27책이며 평균가격은 7천277원 수준에서 합의돼 2017년 대비 1천382원(△16%)이 인하됐다.

아울러 교사용지도서의 가격협상 결과, 초등 3-4학년 지도서는 전년보다 1만7천876원 인상된 5만391원에서 결정된 반면 중 1학년 지도서는 1만9천634원 인하된 5만8천412원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2017년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합의됐다.

2018학년도 검정 교과용 도서 신간본 가격은 오는 20일 관보에 게재되며 2월말 교과서 공급이 마무리되는 즉시 출판사는 국립학교 고등학교 시·도교육청로부터 교과서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협상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서는 향후 (가칭)‘교과용도서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이 협의회에는 교육부와 출판사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 교사, 학부모, 시도교육청 담당자 등이 폭 넓게 참여할 계획이다.

교육부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은 “출판업계의 어려운 사정과 경영 환경 속에서도 정부를 신뢰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신 모든 출판사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교육부는 지속적인 대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상생(相生)과 협치(協治)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9to 17’이라는 모자를 쓰고 집회에 임하는 전국학비연대-[에듀포토]
2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투쟁의 서막이 올랐다!”-[에듀포토]
3
광화문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절규하는 5만의 전국학비연대-[에듀뉴스]
4
“고용노동부는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즉각 철회하라”-[에듀뉴스]
5
‘총파업 투쟁 승리’라는 플래카드로 정부에 경고하는 전국학비연대-[에듀포토]
6
이재정 교육감, “교육청 고발한 18개 사립유치원 특별감사 하겠다!”-[에듀포토]
입시알리미

광주교육청, 6월 모평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에듀뉴스]

광주교육청, 6월 모평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에듀뉴스]
[에듀뉴스] 7일, 전국적으로 진행된 고3 학생들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
교원목소리

한국교총, ‘교권 3법 개정안’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돌입-[에듀뉴스]

한국교총, ‘교권 3법 개정안’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돌입-[에듀뉴스]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하윤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
교육초대석

장휘국 교육감, “학생교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에듀뉴스]

장휘국 교육감, “학생교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에듀뉴스]
[에듀뉴스] 오는 11월 3일이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김현아 의원, “연내 법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문제 해결 위해 노력할 것”-[에듀뉴스]
2
김병욱 의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이름부터 찾아야”-[에듀뉴스]
3
한유총, 이낙연에 제지당한 박용진과 유은혜-[에듀뉴스]
4
이찬열 의원, 대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 촉진법 발의!-[에듀뉴스]
5
이찬열 의원, 교육부 하반기 특교 17억 8천600만원 홖보-[에듀뉴스]
교육기업
1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재인 정부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에 적극 동참-[에듀뉴스]
2
부영그룹,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재건 나선다!-[에듀뉴스]
3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홈앤정리수납, 업무협약식 진행-[에듀뉴스]
4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에듀뉴스]
5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소방훈련 및 코드아담 교육 실시-[에듀뉴스]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편집인 : 김용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