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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속한 처리로 노조활동 보장하라”-[에듀뉴스]2018년 노조 전임 휴직 신청 완료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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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5  10: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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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5일 “지난 1일 교육부에 ‘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 해고자 복직 촉구, 2018년 전임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이어서 전교조 각 시·도지부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전임 휴직 신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노조 전임을 인정하고 신청한 휴직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전교조의 노동조합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기 바란다”며 “2017년 7월 26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전교조 집행부와 만난 자리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하고 “그러나 법외노조는 지금까지 철회되지 않았고 교육부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노조 전임자 불인정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초 해고된 교사들의 복직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박근혜 적폐 정권의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며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 상생과 협력과 동반이 가능할 리 없다”고 밝히고 “현재 한국 교사들이 처한 노사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라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전교조의 법적 지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부터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자주적 단결권을 포함해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전하고 “한국의 교원 노동기본권 억압 상황을 우려해 온 국제연합(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작년 6월 17일 결정문에서 한국의 노동문제에 대한 권고 사항을 발표하면서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탄압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탄압을 지적하고 한국 정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탄압’이라는 적폐를 청산하는 일도 더디지만 진행 중”이라면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작년 12월 19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정원 적폐 청산과 관련해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7개 의혹 사건에 ‘노조파괴 공작 관여’가 포함됐으며 국정원 감찰실에서 공정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올해 1월 7일 15개 과제를 제시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러한 국내외의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고집하여 전교조에게 계속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정부의 행태는 참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지금 이 시각, 전교조는 헌법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엄연한 노동조합”이라고 강조하고 “설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법상 ‘사용자의 동의’ 외에 ‘단체협약 체결 및 유지, 노조전임 휴직 인정, 편의시설 제공, 기타 노조활동 보장’을 금지하는 사유가 명시된 바 없다는 것이 현행법이 말하는 상식”이라면서 “따라서 2018년 전교조 전임 신청은 지체 없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끝으로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파괴 공작으로 2016년 노조 전임 교사들이 34명이나 부당해고됐다”며 “2017년에는 상반기에 16명, 하반기에 5명이 노조 전임을 신청했으나 이 중 소수만 전임자로 인정되었을 뿐, 대부분은 직위해제 되거나 징계위원회 회부 후 대법원 판결 시까지 징계 유보 처리됐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로 인해 해당 교사들은 심적, 물적 피해로 인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전교조의 활동 전반이 방해받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이유로 교사 노동자들이 희생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며 정부와 시도교육청들은 2018년 노조 전임을 분명하게 인정함으로써 전교조 탄압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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