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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로 대립했던 진보와 보수, 문 정부에선 교장공모제로 다시 대립!-[에듀뉴스]교육부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두고
김용민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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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2  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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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둘로 나뉘었던 우리나라 교육계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장공모제로 진보와 보수로 또다시 양분됐다.

교육부는 구랍 27일 현행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에서 실시되는 내부형 무자격교장공모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 제한 비율을 폐기하고 전면 도입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교장공모제를 두고 보수진영은 직선 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 도구 등의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으며 진보진영에서는 자격보다 실력으로 교장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적극 찬성을 하고 있다.

먼저 보수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은 교장공모제 확대 반대 이유로 △불공정으로 학교 현장을 무너트리는 나쁜 정책 △특정노조 출신 인사 교장 만들기 하이패스 △직선 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 도구 △현장교원과 정치권 반대 △15%에서 100%로 전면 확대는 과속 교육정책 등이라는 점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은 “교직은 전문직으로 교사가 교감,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25년의 오랜 근무와 지속적 연구·연수 등 검증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 과정이 교직의 전문성을 지키는 근본”이라면서 “15년 교육경력으로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누가 굳이 힘든 담임교사, 보직교사, 교감을 맡고 기피 학교에 가려 하겠냐”고 지적하고 “부장, 교감 경험도 없이 학교 전반을 경영할 전문성이 담보 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은 “자격보다 실력을 통한 교장공모제로의 확대 방안에 찬성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이 없더라도 실제 교장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를 교장 공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로 학교 변화를 견인하고 민주적 문화 형성 등 만족도가 높았으나 그동안 시행령에서 학교 숫자의 비율을 제한(신청학교의 15%)하는 등의 이유로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번 발표는 내부형 공모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학교 비율을 15%로 제한하여 실질적 교장공모제 취지를 무색하게 했던 규정의 폐지와 학교교장공모심사위원회 의원 구성 비율 및 방법을 법령에 명시하고 공모학교 지정 권고 비율을 삭제하여 지역별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장공모제 운영지원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만 교장공모제의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각 학교 단위에서의 공모제 시행여부 및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개선 방안에 나와 있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존중’에 대한 내용을 더욱 명료하게 규정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침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전국 17게 시도교육청 중 보수로 분류되는 대구광역시 우동기 교육감과 경상북도 이영우 교육감, 또 교육감이 없어 부교육감이 교육감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을 제외한 진보교육감들로 구성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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