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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교장공모제는 전교조 교장 임용령이다!”-[에듀뉴스]12일, 무자격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 촉구 성명 발표 기자회견
김용민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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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2  16: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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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가 구랍 27일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대해 보수단체인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장 조금세)은 12일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상한선 15%의 제한규정 폐지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학교를 정치장화 이념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여 학교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미명하에 도입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시범도입 후 지금까지 △학교내 편가르기로 공동체의식 소멸 △편파적인 심사위 구성 △특정단체 인사 밀어주기 논란 등으로 교육계 내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국회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무자격교장공모제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추천 학부모, 지역인사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학연·지연·특정단체 간에 갈등과 알력이 생기고 화합과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학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상태로 빠지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전하고 “특히 수도권은 90%, 서울, 광주, 전남 등은 제도 시행 이후 100% 전교조 출신 인사로 채워져 ‘특정노조 교장만들기 제도’라는 오명으로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 제도를 믿고 교단에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도서와 벽지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낙후지역에서 봉사해 온 선생님들이 겪어야만 하는 좌절감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반대하는 여론(이은재 국회의원 교사 6천 784명 대상 설문 / ‘교장공모제 확대’ 62.8% 반대)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열거하고 “지난 해 여름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신고리 원전 공사 중지도 엇비슷한 찬반 비율임에도 공론화위까지 구성하여 모든 자료를 제공, 검토하여 결국 공사 재개를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동일한 대통령 공약사항이지만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어찌된 일인지 반대 여론이 절대 다수임에도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곧 문재인 정부의 교육에 대한 경시이거나 특정단체 교장만들기를 위한 특혜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은 “교육부는 무자격교장공모제 비율 폐지 사유로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 15% 범위 내에서도 조용하던 학교가 선거판, 정치판으로 내몰리고 심지어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등교를 집단적으로 거부시킨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교육부가 이러한 무자격교장공모제의 부작용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올바른 처방 없이 단순히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 비율을 바꾸고 심사 절차 종료 후 심사위원 명단 공개만으로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고 믿는다면 이는 교육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교장’ 자격은 도시·도서·벽지 등 다양한 교육환경에서 담임·부장·교감 등 서로 다른 여러 업무를 경험하고 평소 연구와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한 교사만이 누릴 수 있는 교직 최고의 영예이자 봉사”라고 정의하고 “단순히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 오로지 공모서류, 프리젠테이션, 면접을 통해 교장으로 신분을 세탁해 준다면 이는 최소 25년 이상 교육부와 제도를 믿고 교육에 헌신한 대다수의 선량한 교원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국회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무자격교장공모제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과정의 공정’에도 ‘절차적 민주주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역대 정부가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던 역사적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내부형 무자격교장공모제 상한 비율 폐지 및 전면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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