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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교육자치 및 학생인권 보장 위해 법 개정 건의한다고는 하나...-[에듀뉴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세종에서 2018년 첫 총회 개최
김용민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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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1  19: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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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11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첫 총회를 개최하고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제안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교육감협이 제공한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으로 개정할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고 교육감협의 제안을 교육부가 그대로 개정 또는 수용할 경우 향후 관련된 유관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감협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기 교육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등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 교육자치 및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학교 규칙의 세부 항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개정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의 최적화를 위한 시·도별 신설학교 학급 수 산정의 자율성 부여 및 탄력적 적용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 외에 △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휴양 시설의 전국 단위 공동 활용 △교육 시설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 확대 및 체계 개편 요청 △교육공무원 퇴직준비연수 실시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제안 △학교협동조합 설립 인가 권한 시·도교육감으로 위임 제안 △인성교육 시행 계획 공청회 관련 법률 개정 제안 △시의 동지역 관사 보유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제·개정 제안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을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정하는 예규 개정 요구 등을 의결했다.

한편 이재정 협의회장은 새해 인사말을 통해 “무술년(戊戌年)의 새해가 밝았으며 천간의 다섯 번째인 무(戊)는 ‘왕성하다’, ‘풍성하다’, ‘무성하다’는 의미로 무(戊)가 들어간 해는 역사적으로도 국운이 왕성하게 피어났다”면서 “단군 조선으로부터 발해와 고려의 건국,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까지 모두 무(戊)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 올림픽 역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왕성하고 풍성한 무(戊)의 기운으로 올 한 해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한다”며 “지난해는 연인원 1천700만의 촛불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써 내려간 한 해였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 모두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으며 교육계 역시 오랜 반목과 갈등을 끝내고 협력과 협치를 이루어냈다”고 상기시키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학자와 시민사회대표 및 현장 교원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겠으며 촛불로 다시 쓴 민주주의를 학교와 교실로 이어가겠다”면서 “교육의 권한과 책임을 교육청과 학교로 분명히 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를 줄여 학교와 교사가 오로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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