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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하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자유한국당-[에듀뉴스]정계특위 선거연령 하향 논의에 김재원 의원 “맘대로 하세요”라며 자리 박차고 퇴장
김용민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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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1  13: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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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21일 오전 10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계특위) 1소위원회(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의 제 4차 회의 도중 간사위원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려 선거연령 하향 등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파행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제 4차 회의 중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선거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자, 심상정 의원이 “선거연령 하향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문제이니 여야 간 합의가 어렵다면 자유한국당이 주도하여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패스트 트랙’으로 해결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심 의원실은 “그러자 간사위원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발언하며 자리를 박차고 퇴장했다”면서 “본 회의에서는 선거연령 하향 뿐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주요 선거제도 개혁 현안이 의제로 제시됐으나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저녁 촛불청소년인권연대가 자유한국당에 입당원서를 등록하려는 모습이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인권연대)는 “제 3차 정개특위 전체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전교조 교사들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므로 청소년은 참정권을 누려선 안 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면서 “정태옥 의원이 밝힌 사유가 기본권 제한의 타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현행 만 19세 선거연령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 ‘젊은 유권자’가 자유한국당의 득표에 실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 속내일 것이란 점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 등 ‘촛불혁명’ 이후 요구되는 선거제도 개혁 입법 과제 추진에 발목을 잡아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촛불청소년인권연대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촛불청소년인권연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박주민 의원실 및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의 주최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토론회’가 열린다”면서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및 인권 보장의 입법 과제에 사회적 관심이 유도될 수 있도록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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