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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령안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에듀뉴스]촛불청소년인권연대,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어렵다”
권순규 기자  |  candlcount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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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4  10: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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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지난 11월 3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은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임의적 의견 수렴 절차만으로는 실질적인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개정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부분을 삭제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개정해 보다 실효성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인권연대)가 13일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한 것.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한 촛불청소년인권연대는 “우리 연대는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학생 의견 수렴 절차를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제59조의4 제2항의 경우에는 현재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학생의 학교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기에 수정보완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촛불청소년인권연대에 따르면 개정안의 임의적 의견 수렴 절차만으로는 실질적인 학생 의견 수렴을 담보하기 어렵다.

개정안은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촛불청소년인권연대는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학운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와 같이 학생 의견 수렴의 필요성 여부를 학운위의 결정에 만 맡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초·중등교육법상 학운위는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학생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학운위에서 학생 의견 수렴 여부를 결정할 경우 대다수의 학교는 그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학생의 미성숙 등을 이유로 학생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현재와 같이 학생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실제로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운위가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시행령 하에서도 학운위가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개정안이 ‘학생 의견 수렴 사항’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애당초 ‘학생 의견 수렴 절차’ 자체가 필수적 절차가 아닌 임의적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한, 동 개정안은 말 그대로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촛불청소년인권연대는 “개정안과 같이 학칙 제·개정시 의견 수렴 절차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하에서도 학생들의 의견 수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촛불청소년인권연대는 또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대해 “현재 개정안과 같이 학칙 제·개정시 학생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학칙에 위임하여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최근 2017 전국 청소년인권 실태·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생활규정, 급식, 학교일정 등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적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12.2%만이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고 답하였다”고 부연하고 “‘거의 무시된다’와 ‘아예 무시된다’는 응답은 44.9%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표 자료를 근거로 촛불청소년인권연대는 “현재 학교에서 학생 참여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임의적 의견 수렴 절차’를 ‘필수적 의견 수렴 절차’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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