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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 “학교에 보육시설 설치 법안 즉각 중단하라!”-[에듀뉴스]초등 유휴교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근거법 국회 보건위 통과에 대한 연합회 입장
권순규 기자  |  candlcount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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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7  18: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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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된 데 대해 “이는 턱없이 부족한 공립유치원의 확충을 사실상 가로막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의 조속한 공교육화를 통한 질 높은 유아교육을 바라는 사회의 바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즉각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은 먼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대상 유아가 중복되어 이들 기관간의 경쟁과 갈등이 치열하며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공립유치원 대부분은 초등학교 내 병설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보육시설은 학교 밖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을 일원화하기 위한 유보통합 논의를 수년 동안 진행해 왔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과 보육의 체제와 목적을 달리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유보통합의 논의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이끌어 내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논리에만 근거해 초등학교 내에 어린이집 설치는 유치원과 보육시설간의 갈등과 혼란이 교육기관 내에서 재연될 소지가 충분하고 나아가 자칫 학교 내의 설치를 이유로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영유아의 사고에 대해 그 책임을 초등 교육 현장에 전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출산 문제로 원아가 줄어들고 타 유아교육기관의 양적 확대 등으로 원아모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설립·운영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예산 부담과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며 “유치원이 없는 초등학교에 어린이집이 설치될 경우 정작 유치원은 없는 가운데 보육시설만 있는 ‘비교육적 광경’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따라서 공립유치원에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들은 공립유치원 보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바, 초등학교 유휴교실이 있다면 턱없이 부족한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여 공립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유아 누구나 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 상향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국가의 대한 책무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지금이라도 국회가 관련 법안의 전체회의 통과를 유보하고, 제반 문제를 고려하여 교육관계자·전문가와의 논의와 협의과정을 거쳐 유아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근원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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