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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련, 공교육정상화 위해 정부에 교육 여건 개선 촉구-[에듀뉴스]서울역 광장서 전국교육대학생 5천여명 총궐기나서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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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1  18: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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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육대학연합(교대련)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11일 오후 2시에 서울역 광장에서 5천여명이 모여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교육대학생 총궐기대회’를 통해 임용시험 선발정원 급감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와 교육당국의 주먹구구식 교육정책 실패를 규탄하며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했다.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이번 전국교육대학생 총궐기에서는 ▲1수업 2교사제의 졸속 도입 등 단기적인 대책 철회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수립 ▲OECD 평균 수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요구했다.

교대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교육계는 위협받아 왔다”면서 “효율만을 추구하며 교육여건은 악화됐고 교사가 온전히 학생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은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정치인들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으나 그 약속은 공허한 외침일 뿐 지켜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언론 보도를 통해 1수업 2교사제의 도입을 앞당겨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며 “1수업 2교사제의 도입으로 초등교사 정원을 확대하여 임용고시 선발인원 폭락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교대련은 “그러나 1수업 2교사제는 학생 지도 혼선, 비정규직 강사 양산 등의 우려를 받고 있는 제도로 아직 명백하게 검증되지 않은 굉장히 새로운 제도”라고 에두르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 할 때는 신중하게 도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것을 단순히 올 해의 교사선발 정원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졸속적으로 도입하는 행위는 눈 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현장의 우려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교육대학생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교육 당국이 중장기적 안목으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1수업 2교사제의 졸속적인 추진과 같은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초등교원양성을 위해 목적형 교원양성체계를 채택했다”며 “이는 교원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두어 교원을 양성하는 제도로 시험으로 교사 자격을 검증하기보다는 몇 년 간의 체계적인 교사 교육으로 교사 자격을 길러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목적형 교원 양성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임용고시 등의 개방형 제도가 부분 도입되었다”면서 “다만 이는 두 제도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당국이 교원 공급과 수요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1년 만에 임용 TO가 전국적으로 절반 가까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이것은 이전 정부의 교육부가 눈앞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에 혈안이 되어 교육청에게 필요한 인원보다 더 많은 교사를 선발하도록 압박해 온 결과”라며 “그 책임은 교육대학생들에게 전가되었고 그러나 그 전까지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교육 당국에 책임을 분명하라고 밝혔다.

   

교대련은 더 나아가 “더 이상 단기적인 계획이 아닌,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수립 과정에서는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교육수요에 대한 면밀한 예측, 초등교원 양성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대련 측에 따르면 OECD 평균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국가교육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세계적인 기준이다.

한 교실의 아이들이 적을수록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 할 수 있게 되고 수업의 질도 높아진다. 현재 대한민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6년 발표 기준 OECD 평균인 21.1명 보다 높은 23.6명으로 27개국 중 최하위권인 22위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이 대한민국이 해결해야할 숙제라는 점을 보여주나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기대어 2012년부터 5년간 초등 교사정원 3천30명을 감축시켜왔다.

교대련은 “그러나 2013년 이후 초등 학령인구는 급감기에서 벗어났다”며 “더 이상 정원을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것만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와 같은 교육여건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7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수-학습 여건을 개선하고 교과 교사를 증원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하고 “정부 또한 교사정원 확충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것이 교육여건 개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를 다독였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육여건 개선 약속을 지키고, 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1수업 2교사제의 졸속 도입 등 단기적인 대책 철회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수립 ▲OECD 평균 수준 학급당 학생 수 감축를 요구하며 전국교육대학생 총궐기를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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