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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련, “비정규직 교사들 많아질수록 공교육 파행 된다!”-[에듀뉴스]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및 김상곤 교육부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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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1  16: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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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는 11일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도 교사다. 정규직화하라!”면서 교육부 김상곤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전기련에 따르면 2018년도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사전 예고 인원은 2천228명이 줄었고 중·고등학교 교과담당 교사 정원은 222명이 축소된 규모로 발표됐다.

기간제교사련은 “교사 3천여명 증원을 약속했던 정부는 이렇듯 교대생과 사범대생들의 꿈을 꺾어버렸다”고 포문을 열고 “정부가 임용후보자 인원을 축소하여 발표하자 공격의 화살이 기간제교사에게도 돌아왔으며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강사와 기간제교사들을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임용인원을 줄였다는 말이 떠돌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도 없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라고 반문하고 “교대생들과 사대생들은 3, 4년 길게는 7,8년을 노량진 임고학원에서 컵밥을 먹으며 임용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며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화 되면 그들의 자리가 사라질까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러나 정말 강사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가 임용의 규모를 축소한 것이 아니며 교대생과 사대생들의 임용 인원이 감소한 것은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화와는 상관이 없다”면서 “국가는 학교에 필요한 충분한 인원만큼 교사를 임용하지 않고 있고 임용 수를 줄이는 것은 학생 수 감소와 국가재정을 이유로 교사를 충분히 임용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은 ‘기’가이고 이름은 ‘간제’인 땜빵 선생으로 살아가는 삶, 계약 만료로 잘릴 때마다 서럽고 시린 마음을 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철새처럼 헤매는 삶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교사들이 많아질수록 학교 교육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또한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도 협력을 해치고 경쟁이 강화됨으로써 학생들이 배워야 할 평등교육, 협력교육을 익히지 못하고 오히려 경쟁과 반목, 차별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련은 임용축소에 대한 항의를 하며 임용티오를 늘리라는 교대생들의 요구를 지지하며 또한 현재 임용되지 않고 적체된 예비교사들에 대해서도 당장 임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전기련은 기간제교사를 먼저 우선적으로 정규직화하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기간제교사들이 알음알음으로 채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기간제교사들은 수십 통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몇 십 대 일 때로는 몇 백 대 일로 합격하여 임용되는 것”이라며 “기간제교사를 무자격자라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으나 기간제교사는 무자격자가 아닙니며 그들은 교대, 사대, 교육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였고, 교직과정을 밟아 교사로서의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전기련은 또 “교대생, 사대생, 기간제교사 모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면서 “모두 정규직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희망하고 “아니 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야 한다”며 “왜 같은 일을 하면서 교무실에 나란히 앉아 근무하면서 누구는 정교사이고 누구는 기간제교사여야 합니까? 그것이 기간제교사의 잘못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난 8월 4일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 전환 대상 여부인지를 심의위에 올려놓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여전히 기간제교사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정규직화를 바라는 기간제교사들의 요구를 교육부 장관이 직접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기련은 끝으로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지 한 달이 되어가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고 기간제교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교육부장관은 반드시 기간제교사로부터 들어야 한다”면서 △교육부장관은 직접 기간제교사의 목소리를 들어라 △정교사를 충분히 확충하고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하라 △교원수급 정책의 실패 국가가 책임져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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