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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대한민국 교육여건에서 유·보통합은 아직 땜질-[에듀뉴스]100년 유아교육을 위한 올바른 유·보통합 정책토론회 개회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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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1  15: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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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11일 오후 1시30분에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관으로 ‘100년 유아교육을 위한 올바른 유·보통합 정책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열렸으며 한유총에 따르면 유·보통합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유아정책의 쟁점으로 부상한 ‘유·보통합’은 국무조정실에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 설치되어 다방면으로 통합을 위한 개선안들을 논의하고 있으나 현재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유·보통합의 의의와 그 발전과정을 점검하고 유아, 학부모, 운영자가 모두 만족하는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진행했다.

안민석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김득수 이사장이 ‘100년 유아교육을 위한 올바른 유·보통합’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단계별 유·보통합에서 미완으로 남은 관리부처의 통합 △설립 주체별 학부모 비용부담의 격차해소 방안 △상이한 교사의 질 관리 방안 △교사의 처우 관련 격차 해소 문제 △시설 설치 기준의 상이점 조정 등 난제들을 부각시켰다.

김 이사장은 “우선적으로 공개 토론 등을 통한 국민적 합의 도출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땜질하기가 아닌 교육과 보육의 질이 향상되고 영·유아들이 행복하며 학부모의 부담경감으로 인한 저출산이 견인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부조정실 산하에 유보통합추진단이 결성돼 유·보통합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해 2014년에는 정보공시 내용 확대 및 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인증 연계, 재무회계규칙 적용 확대 및 공통적용 항목 개발, 2015년에는 카드 통합, 시설기준 정비 및 통합, 이용시간, 이용대상과 교육과정 통합, 교사자격고 양성체제 정비 및 연계추진, 2016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간 교사처우 격차해소 및 단계적 지원, 관리부처와 재원 통합을 해 2016년에는 유·보 통합을 완성하겠다는 단계별 유·보 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유·보통합을 서두르는 것은 박에다 줄긋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육부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었던 것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이었고 교육청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감당한다면 학교 시설을 유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교통대학교 양진희 교수는 ‘급진적 유·보통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육아정책연구소 박원순 연구원은 ‘아이와 학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유·보통합’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내놓았다.

   

또한 강원대 유아교육과 황윤세 교수는 ‘진정한 유·보통합을 위한 전제조건 및 해결방안’을, 오산대학교 공병호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한 유·보통합 논의’를 통해 우리보다 앞서 유·보통합을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의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중요함을 시사했다.

아울러 그림유치원 김창숙 원장은 하향식 유·보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주었다.

한유총 관계자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없는 교육이며 국가가 원하는 것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유아교육평등권, 즉 공립·사립유치원간 차별 없는 학부모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토론자와 청중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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