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공동체수석교사방
사교육걱정, 문 정부에 ‘9대 우선 추진 과제’제시-[에듀뉴스]자사고 외고 등 일반고 전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교장 공모제 등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6.08  11:32:5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문재인 정부가 교육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8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대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해 자문위원회에 제안했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현재 새 정부의 교육공약 중 2021학년도 수능절대평가, 고교체제 변화, 고교 학점제 연계된 내신 절대평가, 수능 정시 확대 등의 정책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격론이 오고가고 있다.

   

사교육걱정은 “학원 등 이해 당사자들이 자기 학원생들 몇 백 명을 대상으로 한 대표성이 취약한 여론조사를 발표해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을 공격하고 또 EBS 등은 학교교육 정상화 및 새로운 사회의 인재상과 역행하는 ‘수능 정시 확대’ 정책으로 퇴행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신들이 2015년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전제한 교육철학을 허무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등 새 정부의 교육 공약 기조를 공격하는 일이 각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에 대해 3만5천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함과 동시에 국민 여론 결과에 토대해 어떻게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제안한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메일을 받아보는 3만5천명의 시민들 중 80%가 학부모들과 교사들로 구성돼 있고 20%는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라고 한다.

또 이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중 입시경쟁 완화 및 사교육경감 관련 공약 15개를 소개하고 개별 공약에 대한 지지 여부 및 반드시 추진해야할 핵심 공약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총 6일에 걸쳐 진행했다.

그 결과 총 3천551명의 시민들이 응답했으며 지지율 가장 높은 문 대통령의 5대 교육공약으로는 △과다 학습 노동 방지 ‘영유아 인권법’(90.4%) △교장 공모제 지지율(각각 89.4%)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등이 선정됐다고 한다.

특히 시급성에 관한 조사에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의 일반고로의 전환(59.2%) △특기자 전형, 논술 전형 폐지 등의 대입 전형 단순화(52.5%) △학력 학벌 차별 금지법(46.7%) △과다 학습 시간 규제 아동 인권법(42.6%) △교장공모제(32.5%) △나쁜 사교육 규제 3총사(28.6%) 순으로 응답했다.

   

사교육걱정은 외고, 자사고, 국제고의 일반고로의 전환에 대해 “오히려 반발을 완화시키는 설득적 대책이 필요하며 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다가는 과거 2013년 자사고 추첨 전형 도입 공청회 때와 같이 정부와 자사고 학부모들의 극한 대결 속에서 정부가 항복하는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협약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협약기구에 대해 “국가교육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자리는 정부(교육부)가 중심을 잡지 못할 경우, 자칫 각자의 주장만 제시하고 소모적 대립 속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교육정책의 국정 기조를 정확히 세우고 그 틀 안에서 상호 대화와 해법을 모색하도록 하는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 일부로 구성된 정부와 수많은 이해집단의 싸움으로 공약이 길을 잃지 않고 이 공약의 수혜자인 대다수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들을 광장으로 이끌어 이들의 소리가 중심을 잡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거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참여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개최하는 ‘1,000 교육 주체 원탁 쟁점 실타래 풀기 대회’ 등을 통해 전국의 각 교육 주체들을 새 시대 교육 개혁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사교육걱정은 또 “문 대통령이 이번에 제시한 공약들은 이전의 ‘5.31 교육개혁 조치’에서 제시한 교육 가치 프레임과는 전혀 다른 것들로서 변별력, 다양성 등 낡은 가치로는 더 이상 한국교육의 미래가 없다는 시민적 각성을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따라서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공약을 추진하겠다면 정부는 비판하는 이들이 ‘변별력’의 잣대를 끌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공약’은 변별력 철학으로 더 이상 국가시험제도를 유지해서는 미래 사회 답이 없다는 뼈아픈 반성의 결과”라며 “그러므로 변별력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순간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의 상당수는 폐기돼야하며 과거로 회귀할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교육 공약을 이전의 낡은 잣대로 공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사교육걱정은 끝으로 “새 정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의 지지가 높고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의 필요 없이 정부의 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교육공약은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다소 있더라도 오히려 새 정부 초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입”이라면서 “시민들이 가장 시급한 교육공약이라고 손꼽은 ‘외고 자사고 국제고의 일반고화’ 등 9가지 공약은 새 정부 초기에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공약의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해 집단의 반발 때문에 2021학년도 수능 절대 평가 등 교육공약이 도중에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는 4차 산업혁명 등 격변하는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며 수십 년 간 우리 교육을 황폐하게 만들고 아이들을 입시 노예로 전락시킨 ‘변별력’의 가치와 이제 결별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약 이행과 관련해 정부와 이해당사자들의 갈등 및 대립의 구도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이제껏 교육개혁의 구심점 역할을 방기한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칼자루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면서 “낡은 교육 정책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을 떠받치고 있는 퇴행적 교육 가치를 국민들이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를 위해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시민참여적 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마다 ‘1,000인 교육 주체 교육 쟁점 실타래 풀기 대회’ 등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들을 광장으로 이끌어 내어 교육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며 “청와대 직제 개편으로 교육문화수석 자리가 사라진 것이나 교육부 쇄신이 절실한 시점에 정통 교육부 관료 출신이 차관으로 임명 되는 등을 볼 때 새 정부의 교육공약 추진 의지가 후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오기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교육감협·교육부, 당장 등교수업 재개하지는 않는다!-[에듀뉴스]
2
21일부터 전국의 유·초·중·고에서 등교개학 재개-[에듀뉴스]
3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살신성인한 조창익 전 위원장, 해남 학생들 품으로-[에듀뉴스]
4
교육부, 교육감협과 수도권·비수도권 원격수업 20일까지 연장 논의-[에듀뉴스]
5
인천교육연수원, 에듀테크 활용 연수 관련 업무 협약 체결-[에듀뉴스]
6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일부 방과후강사들, 2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됐다!”-[에듀뉴스]
입시알리미

수능 진검승부를 위한 마지막 모평 진행돼-[에듀뉴스]

수능 진검승부를 위한 마지막 모평 진행돼-[에듀뉴스]
[에듀뉴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진검승부를 위한 마지막 ...
교원목소리

전교조 충남지부, “복직한 해직교사님들 꽃길만 걸으세요”-[에듀뉴스]

전교조 충남지부, “복직한 해직교사님들 꽃길만 걸으세요”-[에듀뉴스]
[에듀뉴스] 지난 9월 3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
교육초대석

백우선 회장, “제일 중요한 것은 회원들 간의 소통”-[에듀뉴스]

백우선 회장, “제일 중요한 것은 회원들 간의 소통”-[에듀뉴스]
[에듀뉴스] 본지 교육초대석에 초대된 광주광역시학원연합회 백우선 회장이 지난...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강민정 의원,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듀뉴스]
2
21일부터 전국의 유·초·중·고에서 등교개학 재개-[에듀뉴스]
3
서동용 의원, 전남지역 수해 관련 한국수자원공사에 피해보상 촉구-[에듀뉴스]
4
교육감협·교육부, 당장 등교수업 재개하지는 않는다!-[에듀뉴스]
5
유은혜 부총리, 학원들에 실질적인 발 빠른 지원 적극 협력 약속-[에듀뉴스]
교육기업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공동대표 : 김용민·김영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