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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대변혁기! 새 대통령의 핵심 책무는 교육!-[에듀뉴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 특별인터뷰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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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9  22: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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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최근 4차산업시대에 맞춘 미래교육에 대한 대비가 각 교육청별로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 됐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은 문 당선인에게 “교육의 대변혁기! 새 대통령의 핵심 책무는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자치 실현 등의 거시적인 요구안을 내놨다.

이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바람직한 교육자치의 기반 확대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의 정책과 업무를 공유하고 협력을 확대하며 강화하겠다”면서 “9일 이후 새로운 정부와 소통을 강화해 교육정책 제안에 따른 조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국회와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 자치를 위한 법률 제·개정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새로 출범할 정권에 요구하고 자 하는 바가 있다면?
이 교육감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게 “새 정부는 미래교육을 위해 관행적인 교육의 틀을 깨고 미래교육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야한다”며 “교육체제를 전면 혁신해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자아실현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편적 복지를 위한 교육재정 확보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지나친 경쟁과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대입제도 및 대학운영 방식을 개혁하여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의 획일적 교육정책을 자율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교육정책으로 전환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개발로 학교민주화와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시대,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개혁 과제
이 교육감은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로봇, 사물인터넷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창조성, 소통과 협동 능력, 역량을 갖춘 인재를 필요한다”며 “교육체제 개혁과 학습방식 개혁 동시 추진, 백세시대를 대비해 삶의 가치와 방법을 새롭게 탐색하는 진로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한 체험과 학습으로 설계·운영 및 유연한 입시체제 확장 △학습 분량의 대폭 감축과 난이도 조절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 감소 등의 문제를 말했다.

교육체제 전면 혁신에 대해 그는 △심화되는 고교 및 대학 서열화 현상 △가계를 위협하는 사교육비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문제풀이식 교육 △특목고 및 자사고 확대에 따른 일반고 슬럼화 △학교폭력의 심각성 △배움으로부터 멀어지는 학생 △소득 양극화가 촉발한 교육불평등 심화 △학령인구 급감과 다문화 학생의 급속한 증가 등에 대한 근본적 혁신을 설명했다.

   

이어 “고교서열화 해소로 일반고 활성화, 현행 대입제도 개혁, 대학이 선발효과에 기대지 않고 본연의 교육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 운영 방식으로 근본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에 대해 이 교육감은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포함하여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공약 등의 실현이 불가능했던 원인 분석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에 대해서는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국·공립 교육·보육시설의 대폭 확대, 전면 무료교육 도입과 동시에, 유아 교육·보육의 타당한 통합방식과 교사의 자질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한‘교육대통령’의 핵심 책무”라고 강조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정원 확보, 학교건축의 내진설계, 석면과 우레탄 제거 등 교육환경 개선,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대책 필요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획기적 인상 등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에 대해 그는 “중고등학교 역사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자유발행제 도입을 위한 체계적인 개편 필요한다”고 말하고 “일정기간 검인정교과서와 병용하되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최종적으로는 모든 학교급에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도입 해야한다”고 밝혔다.

   

교권 보장에 대해 그는 “교권은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소이자 학교 민주화의 지표”라고 강조하고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 등 교원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교사별 평가는 사교육을 줄이고 학교별 교육과정 다양화 및 특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또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학교관리자와 학부모, 학생의 부당한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실질적인 교권보호센터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교 민주화 정착에 대해 이 교육감은 “학생들의 의사를 교육활동에 반영하고, 학부모가 학교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소통·공감하는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과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률 기구로 격상시키고 ‘학생 학교운영위원제’와 ‘학부모 공가제’도입 등 학교교육 참여의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자치 실현에 대해 그는 “지금은 자치와 분권의 시대이며 신뢰와 자발성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교육정책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없다”고 전하고 “교육부 권한과 조직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며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명확히 규정한 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 교육의제 설정 및 교육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가칭)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 출범할 정권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그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 “교육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면서 “한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예산지원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 나아가 누리과정 정책 전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며 교육과 보육을 구분해야 하고 정부 공약인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그리고 교육감을 국민 직선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하는 업무 대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것으로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자치가 될 수 있도록 대폭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교육과정 편성권이라든가 교원인사권 등 상당한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이 교육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혁신교육 심화로 혁신교육 활성화 및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혁신교육은 수업과 교실이 바뀌고 새롭게 학교문화를 만들어하고 있고 혁신교육은 학교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해서 행복한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통해 자율과 자치의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고 있으며 학생자치, 교직원자치, 학부모자치 등 학교문화, 학교구조를 새롭게 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시민교과서’를 개발해 학교와 수도권 4개 교육청이 함께 지도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기교육청은 △혁신교육의 철학 정립 및 정책 실현, 전국적 확산 △혁신교육은 선발효과가 아닌 학교효과를 중시했으며 성적에 기반한 진학 중심에서 적성에 기반한 진로 중심의 교육을 강조 △학생중심교육과 현장중심교육을 정책 기조에 두고, 공공성에 기반한 정책이 현실로 구현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공동체성과 자발성, 민주성에 기반한 학교 혁신모델 제시 △우리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본질적 대안 제시·실천 △교육개혁의 사회개혁으로의 발전 및 사회적 확산 △분권과 자치, 자율, 지역 가치의 교육적 실현 △연대를 통한 경기혁신교육의 전국적 확산 등의 경기교육청의 청사진을 내걸고  있다.

이 교육감은 “경기혁신교육은 교원과 교과교육연구회, 업무 담당자 차원의 자발적 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해 좋은 사례들을 타 지역에 확산하였음. 혁신학교, 인권조례, 마을교육공동체, 9시 등교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하면서 “타 시·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사례를 발판삼아 지역 특색에 맞게 정책을 재구성함으로써 좋은 사례를 만들고, 다시 경기교육에 영향력을 미치는 선순환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고 자부했다.

경기교육청의 과제
이 교육감에 따르면 △경기혁신교육의 지속적인 심화와 발전 △4·16교육체제 구현을 통한 한국사회의 변화 추동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하는 교육정책 추진 등의 과제를 갖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의 교육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수 없으며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미래에 존재하지도 않을 일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는 지금의 교육이 달라지려면 고정관념을 버리고, 자유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도전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제도와 법,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학교마다 특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규제를 푸는 등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러한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학생과 학교 현장이 있어야하며 교육의 대변혁기에 언론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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