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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교육감, “튼튼한 기초학력과 토론이 있는 교실입니다!”-[에듀뉴스]정유년 신년인터뷰 통해 2017년 추진 사업 밝혀
김용민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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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1  10: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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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7 정유년 신년인터뷰를 위해 10일 오후에 만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겸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은 올해 강원교육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2017년의 핵심 방향은 ‘튼튼한 기초학력과 토론이 있는 교실’”이라면서 “지금까지 교원업무정상화와 학교 민주주의 등 양질의 가르침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왔다”고 전하고 “ 이제 이것을 수업과 평가 혁신을 통해 양질의 배움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 사회에는 가정 형편에 따라 과잉학습과 과소학습의 격차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등학교가 한글교육과 기초학력을 꼼꼼히 챙겨주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더불어 중학교는 자유학년제의 수업·평가 혁신 분위기가 중학교 전 학년으로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에서는 야자와 보충수업의 강제성을 없애고 학생들의 진로 목표에 따른 학습동아리 활동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민 교육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이룬 성과는 △초등학교 행복성장평가제 △중학교 자유학년제 △고교 평준화 △에듀버스 등의 핵심 정책들이 자리를 잡았고 마을교육공동체, 강원교육희망재단도 첫 발을 내디뎠다.

   

그는 특히 “이번 대입 수시 마감 결과 도내 수험생들의 수도권 주요 대학과 강원도 거점대학인 강원대, 춘천교대의 합격률이 크게 올랐다”고 말하고 “평준화 정책, 맞춤형 진학 체제, 대입지원관, 학생 자율동아리 활동 등의 대입 대응력 강화가 실효를 거뒀다”면서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우리 강원의 선생님, 학생, 그리고 뒷바라지해 주신 학부님 덕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저는 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고등학교 대입 대응력을 더욱 높여서 평준화의 의미, 혁신교육의 가치를 결과로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아쉬웠거나 미비한 점에 대해 민 교육감은 “늘 그렇듯이 열심히 한 해를 보냈다”면서도 “아쉬운 점이 많지는 않지만 우선, 몇 년째 강원교육을 힘들게 하던 누리과정 문제가 정부의 책임 인정과 학교당 약 5천만 원의 국고 지원을 이끌어내며 일단락지은 것은 아쉽지만 다행”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알다시피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누리과정 추가 예산 확보, 법령 정비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한 가지는 ‘친환경 급식지원’, 이걸 초·중·고 모두에게 진작부터 하고 싶었다”면서 “올해에는 지금 중학교까지 하고 있는 걸 고등학교 1개 학년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제가 초대 민선교육감이 된 이후 웬만한 건 거의 다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며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인권조례 그리고 고등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9월,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강원도와 고등학교 1개 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보고 합의했다”고 전하고 “2017년 본예산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는데 시·군 자치단체의 협조가 꼭 필요하며 왜 필요한지, 급식의 교육적 의미가 무엇인지 등을 찾아다니며 설명도 드리고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우선 찬성하는 시·군부터 2017년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하반기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LH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교육청을 상대로 진행 중인 학교용지매입비 반환 청구소송,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라는 게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따지고 보면 LH는 학교 신설의 원인제공자”라며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교육여건의 기본인 학교 신설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건 부당하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하고 “앞으로 다른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하면서 교육부에는 관련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미래교육포럼에 참석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했다”고 설명하고 “우리나라 교육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이고 행정위주이며,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하고 “협치형 국가교육추진, 완전한 지방교육자치의 실현, 교육 주체의 참여 체제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를 위한 정책적 과제로 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완전한 지방교육자치 실현, 교육 민주주의 완성, 세 가지를 제시했다”면서 “특히 정파 이익에 좌우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교육정책을 이끌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또 위원회는 현장성과 전문성, 그리고 교육주체의 참여보장이라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구성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번 대선정국에서 중요한 교육 아젠다로 설정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여기에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서 지방교육 재정을 확대해야 하고 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양, 선거연령 인하를 통한 고등학생의 교육감 선거 참여 등도 제안하고 싶다”고 소신을 밝혔다.

[관련기사]

민병희 교육감, “핵심 정책들이 자리를 잡은 한 해였습니다.”-[에듀포토]
수험생들의 수도권 주요 대학 합격률이 크게 올랐다고 말하는 민병희 교육감-[에듀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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