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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12년부터 시작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일지교육감들 1인 시위로 면담 요청했으나 박 대통령은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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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4  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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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공교육이 보육대란이라는 암초에 걸려 공교대란이라는 위기까지 온 상황이다. 이에 본지에서 보도한 누리과정의 변천사를 점검해봤다.

경기 김상곤, 강원 민병희, 광주 장휘국, 전남 장만채, 전북 김승환 교육감 등은 2012년 11월에 “내년부터 누리과정을 확대하기로 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작 필요한 예산은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겨버렸다”며 정부의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 감독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비까지 지방교육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교과부는 ‘위법성 시비’에 휘말린 것.

먼저 김상곤 전 교육감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누리과정을 졸속으로 추진한 정부가 그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김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매우 저급한 발상”이라고 비난했었다.

2013년 1월 28일 서울 문용린 전 교육감은 “교육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돼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투입이 다소 줄어들었다”면서 “비가 새는 교실이나 노후 화장실 개선이 시급한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감소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또 김상곤 전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모두 시행하는 복지의 큰 흐름인데 중앙정부가 전혀 지원을 안 한다”며 “자체 재정 혁신을 통해 재원을 부담하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고 당연히 국고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아와 보육이 분리 제도나 관리 인력이 분리된 상황에서 지방 교육재정에 위배되면서 재원만 분담하니까 반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법제가 통합된다는 전제에서 현재 보건복지부 등이 사용하던 재원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이전시켜야 하고 그 이전한다는 것이 곧 지방 교육재정 내국세 교부율을 20.27%에서 22%까지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경북 이영우 교육감은 “’12년 만5세, ’13년 만3, 4세 누리과정 시행 확대에 따른 무상교육 실시로 교육청 관 할 유치원교육비 뿐 아니라 지자체 관할 어린이집보육료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으로 재원 부담해야 한다”며 “경북의 경우 ’13년 누리과정 총예상소요액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교부액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이 교육감은 또 “현행 규정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 비율 내에서의 누리과정 확대 시행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재분배를 하는 것으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업에 대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추가적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발생되고 있다”고 토로한바 있다.

광주 장휘국 교육감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예산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다른 교육 분야의 균형발전 저해 및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 되어 중앙부처의 예산지원 부족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무상보육비로 중앙부처에서 보통교부금등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실제 지원시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니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예산은 전액 중앙부처에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었다.

전북 김승환 교육감은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으로 인한 유아교육·보육료 부담액 증가로 초·중등교육 여건 개선비용 확보에 어렵다”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부담 주체의 문제와 재원의 한계가 있는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재원부담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고 하나, 어린이집은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당시 제주 양성언 교육감은 “아무래도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니 300억 정도가 누리과정에 들어가니까 다른 교육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누리 과정의 전면 시행이 아니었으면 그 금액을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관련한 쪽에 추진하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었다.

또 충남 김종성 교육감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서부터 우여곡절을 겪었다. 예산을 누가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교육청과 지방의회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절차상의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또 안 그래도 빠듯한 지방교육 살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다른 사업을 축소하거나 줄여야 하는 부분에서 행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 이기용 교육감은 “누리 과정이 전면 확대 시행되면서 예산운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타 시도 교육청에서 사업을 축소, 폐지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기관 운영비를 지난해보다 98억원 줄여 편성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또한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여비도 함께 줄였다”고 밝혔다.

2013년 9월 30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강원도 춘천 라데나리조트에서 총회를 열고 시도의 공통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뜻을 모으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비율을 현재의 20.27%에서 25.3%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하기로 했다.

2014년 7월 23일은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 임시총회에서 제5대 시도교육감협 회장으로 광주 장휘국 교육감이 추대했으며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이 처음 모였다.

2014년 9월 29일에 시도교육감협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교육부 황우여 장관과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면담을 실시했으나 별다를 답은 듣지 못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눴으며 향후 국민에 직접 호소, 기획재정부와 국회 상대 예산 확보 모든 노력 강구하기로 했다.

   

2014년 10월 2일에는 장휘국 회장, 부회장인 조희연 교육감, 김복만 교육감과 경기 이재정 교육감, 대구 우동기 교육감 등이 진보·보수교육감들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를 방문해 설훈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삭감된 3조1천억 원의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관련예산 전액을 부활시키기로 합의했었다.

2014년 10월 7일에는 장휘국 회장, 서울 조희연 교육감, 세종 최교진 교육감, 충남 김지철 교육감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편성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14년 10월 15일 기획재정부(기재부)와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달라진 것이 없으며 국회를 통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본지와의 통화에서 밝힌바 있다.

다음날이 16일에는 교문위의 서울·경기·강원 교육청의 국정사무감사(국감)에서 15일 기획재정부(기재부)와 교육부가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돌발적 사안이고 교육부 황우여 장관을 불러야 한다”면서 여야간에 갑론을박하면서 오전 11시 반에 정회된바 있다.

2014년 11월 6일에는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편성 거부’라는 초강수로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해 줄 것을 촉구해 왔던 전국 시도교육감협이 대전교육청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2~3개월간 편성하기로 결의 했다.

2014년 11월 20일에는 충남 보령시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에서 같은 날 오전 어린이집 누리과정 등 예산 5천6백억 원을 국고 지원으로 편성하기로 한 여야 간 ‘통 큰 합의’가 새누리당의 급작스런 거부로 해프닝으로 끝나자 “시도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었으나 여야 간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수용하려 했으나 그것마저 무참히 역전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고 분노스럽다”고 발끈했었다.

2014년 11월 14일 장휘국 회장, 이재정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 등이 국회를 방문해 교육재정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재촉구하고 교육부의 예정교부금으로 2~3개월간 편성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었다.

   

2014년 12월 3일에는 국회가 2015회계연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이관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채 이자액과 대체사업비 등 목적예비비 5천64억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어떤 경우에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없을 것”임을 밝히고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것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출의 책임이 법률상 정부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었다.

2015년 1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자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교육부 황우여 장관은 세종시 교육부청사에서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재정을 선진화시키자는 것이지 축소하자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황 장관은 설명했다.

2015년 3월 26일, 교육부는 ‘교육개혁 5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개혁안을 마련해 5월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같은 날 황우여 장관은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교육재정 규모를 줄이는 것이 아니며 비효율적인 부분을 걸러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25일에 장관이 임명한 각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국고 목적예비비 및 지방채 지원계획안’을 통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방향이 각 교육청으로 전달 됐다.

2015년 4월 2일 이재정, 이청연, 조희연 수도권 교육감들은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본지에서 단독보도한 ‘교육개혁 속에 숨겨진 누리과정과 직선제 폐지!’라는 제호의 기사를 토대로 4가지 안을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을 경우 특단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었다.

2015년 5월 4일 서울교육청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근원적 대책을 세우라고 정부를 재 촉구했다.

2015년 5년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했다.

2015년 5월 29일에는 제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은 ‘2015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통해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것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한다”고 밝히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2015년 7월 3일, 시도교육감협의 요청으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더민주) 문재인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새정연은 시도교육감협과 공조한다는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문 대표는 “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예산을 각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당이 어렵게 노력해 목적예비비 5천480억원을 확보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조달했으나 이는 임시방편”이라고 밝혔었다.

2015년 7월 15일 전남에서 시도교육감협은 ‘교부금 배분 산정방식 변경 시도에 대한 교육부와 집중 토론회’를 제안 했었다.

2015년 8월 19일 국회(본관 239호실)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지방교육재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장휘국 회장, 조희연, 이청연, 김복만, 이재정, 민병희 교육감 등이 참석했고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신성범 교문위 간사, 유희동 원내대변인 등 새누리당 관계자가 참석했다.

   

원 원내대표는 현재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과 누리과정 문제 등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시도교육청의 현실적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며 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사항을 검토해 추후 알려주겠다”고 밝힌바 있다.

2015년 9월 8일 시도교육감협은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2016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10월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 강행 추진 반대 한다”고 재차 강조했었다.
2015년 10월 28일에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표와 2016년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2015년 11월 16에는 국회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2016년 누리과정 예산문제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 국회의장과 장휘국 회장, 조희연, 이청연, 이재정, 김승환 교육감 등이 참석했고 정 의장은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 인식은 같이 하지만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19대 국회에서는 해결이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혔었다.

2015년 11월 30일에는 이재정, 조희연, 장휘국 교육감 등이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누리과정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하라”고 요구했다.

   

2015년 12월 1일에는 조희연, 이청연, 이재정 교육감이 서울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편성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2015년 12월 21일에는 이재정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라고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단행했다.

2015년 12월 23에는 시도교육감협이 서울교육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 면담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히고 “올해가 가기전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 했었다.

   

2015년 12월 30일에는 교육부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전액 삭감시킨 서울, 광주, 전남의회에 이 지역 교육감들이 지방자치법 제108조 제2항 및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는 공문을 통보했다.

2016년 1월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안한 시·도교육감을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 등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 등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히자 시도교육감협은 서울교육청에서 긴급 지자회견을 열고 대 반격에 나섰다.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2016 신년 기자회견 및 북핵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정부와 대치하고 있는 6명의 교육감들을 비난하고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2016년 1월 18일에는 13일에 취임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이준식 장관은 시도교육감협의 회장단과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 간담회 가졌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위로 끝났다.

2016년 1월 21일에는 부산에서 시도교육감협이 열렸으며 이준식 장관이 처음 협의회에 인사차 참석했고 이재정 교육감과 누리과정에 대한 진검승부를 펼치기도 했다.

   

2016년 2월 2일에는 박 대통령이 신념기자회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진보교육감들을 비난한데 이어 계속되는 정부 당국자들의 진보교육감들 때리기에 참다못한 진보교육감들 10명이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항의에 나섰다.

   

이날 조희연, 이청연, 장휘국, 최교진, 이재정, 민병희, 김지철, 김승환, 박종훈, 이석문 교육감 등이 함께 했으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결의하고 4일부터 26일까지 릴레이로 1인시위에 들어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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