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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앙꼬 빠진 찐빵으로 사교육잡고 공교육정상화?‘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발표에 반응은 싸늘
김용민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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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17  14: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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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가 17일 밝힌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발표에 대해 입시전문기업과 교원단체들은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과 실효성 의문을 던지는 등 비난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진학사 등이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 원인인 고등학교와 대학의 서열화를 해소할 방안 없이는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전교조는 “정부의 사교육경감 대책들은 EBS 교재 수능연계, 방과후 활동 강화, 사회인식개선 교육 등 역대 정부가 발표했던 과제들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대책들이며 이러한 대책으로는 사교육경감도, 공교육정상화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장으로부터 또다시 불신감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덧붙여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가 특목고 및 자율형사립고 강화, 대학구조조정정책으로 고교와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사교육경감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자사고지정취소와 특목고 운영평가기준의 강화에서 보듯이 교육부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영구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정부는 최우수대학에서 매우 미흡 대학으로 대학을 줄세우는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책은 상위권 대학을 향한 입시경쟁과 사교육경쟁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사교육의 근본적 해결 방향이 잘못됐음을 짚었다.

아울러 “정부대책은 실질적인 사교육의 원인인 고교서열화와 대학서열화 문제는 비껴간 채 고입전형영향평가와 선발고사 난이도 안정화로 축소되고 능력중심사회로 추상화돼 있을 뿐”이라면서 “정상적인 사교육경감 및 공교육정상화 대책이라면 사교육유발의 주범인 특목고, 자사고 등에 집중된 고교입시구조를 해소하고 수능을 중심으로 한 대학선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근본적 해결방법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공교육 정상화를 이뤄야 사교육이 경감되는 것인데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대책에는 교사의 헌신, 열정, 전문성을 향상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교육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각 시도교육감과 학부모, 교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정책과 교육현장 사이에 괴리가 생기지 않는데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영어와 수학 사교육 경감 위주로 대책이 수립됐는데 정부가 쉬운 영어, 영어 절대평가 방향을 강조하는 상태에서 이 기조가 유지된다면 학부모들은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과목으로 사교육을 늘릴 것”이라면서 “사교육 문제는 과목별 사교육 경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더불어 “학부모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근본적 원인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며 “결국 사교육은 대학입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대입체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이번 대책의 실효성은 없다고 봐야한다”고 근본적 해결을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지난 10일 “교육부가 ‘수능개선자문위’ 구성에 대해 교원은 물론 학부모/시민단체, 법조/언론계, 학계, 산업/과학계 등을 망라한 21명의 위원회를 구성했다고는 하나, ‘수능 개선위’와 ‘수능 개선자문위’의 기능과 성격의 모호성으로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가법적(加法的) 이원화 방식이 아닌 승법적(乘法的) 융합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또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수능개선위’ 및 ‘수능 개선자문위’를 통한 수능 출제 오류 및 난이도 안정화라는 미봉책 마련에 머물지 말고 수능, 내신, 면접 등 이 상호연계 보완 역할을 하는 항존적인 대입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범국민 참여 대입제도 협의기구’조속히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입시전문 교육기업 진학사 역시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사교육이 줄어드는 것이지, 사교육을 줄인다고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음은 불문가지인데 여전히 알맹이 없는 선언적 구호로만 남고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학원비 인하 유도 및 외국인 강사 채용 금지 검토 방안 등이 나왔으나 사교육 억제를 위한 방안은 수단이 목적을 넘어섰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를 없애는 근본적인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연이은 오류로 문제가 많았던 수능 출제와 관련해 학교수업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수능 문제 출제를 출제하고 특히 영어의 경우 EBS 수능 교재의 어휘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간다는 대책을 교육부가 내놓았지만 이것은 그 동안 발표됐던 쉬운 수능 출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쉽게 출제될수록 변별력이 떨어져 실제 입시를 치를 때 수험생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순히 ‘난이도 완화’의 접근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수능 출제 시스템과 난이도 안정화 방안에 대학 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사교육 수요가 높은 교과(영어·수학) 집중 대응 방안으로 학교교육의 질 제고, 학습내용 적정화 △학교급별 맞춤형 정책 대응 방안으로 초등과정-돌봄, 중·고등과정-교육과정 중심 입학전형 △법·제도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학원비 인상 억제, 선행교육 근절, 학습자 중심 방과후학교 △범사회적 사교육 경감 노력 방안으로 능력중심사회 전환, 학부모 등 인식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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