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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 교육부는 과학고 입시에 사교육 조장 중단하라!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과학창의성 전형 부활은 ‘시대 역행’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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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10  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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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윤지희, 송인수)은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배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중 과학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과학창의성 전형’이 부활한 것에 대해 과고 입학 대비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이며 과학고를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부담을 지우는 조치라고 10일 밝혔다.

   

과학고는 학교 자체의 별도 평가를 허용하는 선발 캠프(이른바 과학창의성 전형)를 2011학년도부터 한시적으로 2년간만 운영하다가 2013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100%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만 선발하기로 한 바 있으나 이번 개정령안에 제53조 제4항 ‘과학고는 일정 비율의 학생을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사교육걱정은 이에 대해 “관련 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이번 개정령안에서 과학고에만 과학창의성 전형을 다시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과학창의성 전형은 교육부가 개발해 제공한 평가도구만 해도 54가지에 이르며 1박2일 이상의 기간 동안 캠프를 열도록 허락하고 있어 이를 대비한 입시 부담의 가중과 관련 사교육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과학창의성 평가도구를 보면 학생기록물 분석과 면접은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비슷하지만 글쓰기와 발표·토론, 과제 수행은 심각한 수준의 사교육을 유발한다”면서 “이런 평가도구에 대비하는 것은 중학교 교육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사교육 기관은 금방 불어날 것이고 일반 학습에 대한 사교육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특목고 입시 개선책으로 과학창의성 전형을 2013학년도부터 폐지하기로 했었는데 현 정부는 이를 오히려 되살리고 시행규칙에까지 넣으려고 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다시 과학고 입시에 과학창의성 전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려고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학고도 당연히 외고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이 약속을 어기고 과학고에 별도의 과학창의성 전형을 실시하는 길을 허용하려 하는 것은 과고 입학 대비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이며 과학고를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부담을 지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교육부는 특목고의 입학전형에서 과학고에만 허용한 과학창의성 전형을 즉시 취소해 더 이상 고교 입시가 중학생들에게 고부담의 사교육비를 유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과학고도 외고나 국제고 등 다른 특목고와 마찬가지로 자기주도학습 전형만을 허용해 내신성적과 면접만으로 선발하되 특히 ‘단편적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등의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모든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을 금지시켜서 악용의 소지를 없앨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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