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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 교육부는 현재의 영재교육 문제부터 해결하라!교육부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즉각 중단 요구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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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4  13: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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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윤지희, 사교육걱정)이 교육부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현재의 영재교육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영재학교를 양산 및 확대하는 무책임한 개정안”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21일 영재학교를 지정·설립할 수 있는 학교급을 유치원·초·중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97%의 시민이 이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

사교육걱정은 4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1천258명 중 압도적 다수인 1천214명(97%)이 반대했다”며 “이미 영재교육기관이 타고난 영재를 길러내기보다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명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고 영재학교가 확대되면 지금보다도 사교육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한국교육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이미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을 통해 초·중·고 전체학생의 약 2%인 11만7천949명이 영재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에 대해 93%가 영재교육이 타고난 영재를 길러내기보다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명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는 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조사대상 시민의 97%가 영재학교가 확대되었을 때 관련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고 95%가 교육부가 ‘시행령은 개정하지만 학교설립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사교육걱정 측은 “교육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는 이유가 법적 정합성을 갖추기 위함일 뿐 구체적인 학교 설립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시민의 95%가 정부의 계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부연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에 △시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영재학교 확대 근거 법률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즉각 중단 △현 영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등의 영재교육기관의 선발 및 교육과정 등이 가져오는 사교육 유발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 구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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