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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 교육부는 불법을 제도와 법으로 보호해주기로 작정했다!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허울뿐’ 일침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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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2  15: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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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2일 교육부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이 “교육부가 외고·국제고·국제중 및 자사고의 불법 운영 행태를 제도와 법으로 보호해주기로 작정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사교육걱정은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외고·국제고·국제중 운영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안)’과 2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연달아 발표 하면서 외고·국제고·국제중 및 자사고의 불법적 학교 운영 형태를 눈 감아 주는 일련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는 지난 작년 7월 영훈 국제중 입시 비리 사건 및 국제고·외국어고 교육과정 부당 운영 사례가 국가적 사건으로 터진 후 정부가 만든 각종 법적 대책의 취지를 스스로가 정면으로 뒤집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교육부의 이번 외고·국제고·국제중 운영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안)은 △적발될 경우 지정취소가 바로 가능한 ‘부정입학’이 평가내용에서 빠졌음 △외고·국제고 학생들의 ‘이과진학’에 대해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없음 △높은 기본점수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가 기준 점수 이상을 받게 되는 등 노골적으로 봐주기 위한 평가로 흐를 가능성이 높음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서는 외고·국제고·국제중 및 자사고의 지정취소 사유를 엄격히 해 지정기간 중 취소를 사실상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있고 이는 각종 비리가 적발될 경우에도 이를 눈감아 주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한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2014년 5월 19일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 시행까지는 나름 외고·국제고·국제중 및 자사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고 특히 입학전형 부정이나 교육과정 부당운영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상시취소가 가능하거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반영해 지정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남수 장관이 물러나면서부터 교육부는 자신들의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고 급격한 후퇴의 길을 걷고 있다”며 “교육부의 이번 평가계획안과 개정안은 재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적 학교 운영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특히 교육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외고·국제고·국제중 운영성과평가(안)에 따라 내년에 평가를 받을 학교는 외고 31개교, 국제고 4개교, 국제중 4개교 등 총 39개교로 전체 외고·국제고·국제중 42개교의 92%에 달하는 매우 중요한 평가”라면서 “현저히 약화된 이번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되면 앞으로 5년간 이들 학교들의 운영은 더욱 파행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외고·국제고·국제중이 회계부정, 부정한 학생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사유에 해당되면 교육감이 지정 취소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과 제76조 제5항이 운영성과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고와 국제고에서 시행령에는 지정취소 사유인 ‘자연계과정이나 의대준비반’을 모두 개설해 지속적으로 운영해 ‘미흡’ 판정을 받아도 5점 만점에 2점 이상을 받도록 돼있고 이과 계열 대학으로 진학한 비율이 높아도 감점을 하지 않는 등 외고·국제고의 정상적 운영을 견인하는 평자지표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정최소 기준점수가 60점인데 기본점수는 최소 23점으로 각 학교는 28개의 지표에서 37점 이상만 받으면 무조건 통과가 되며 이는 이번 운영성과평가가 봐주기식 평가임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학교에 대해서까지 문제점을 감싸 안고 지정취소를 유예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와 ‘일반고 살리기’라는 말이 허울뿐임을 드러내는 교육부의 기만적인 행보”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외고·국제고·국제중 운영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안)’의 전면 개선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전면 취소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시민들과 함께 저지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사교육걱정은 외고·국제고·국제중 운영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안)에 대해 △회계부정, 부정한 학생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사유 해당 시 ‘미흡’ 판정이 아닌 즉각 지정 취소 △외고·국제고의 자연계열 진학에 보다 엄격한 점수 적용 △과도한 기본 점수 폐지 등을 요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전면 취소 △각종 부정·편법 운영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담은 시행 규칙으로 특목고·국제중·자사고 등의 부정 강력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역시 같은 날 “박근혜 정부는 교육주체들과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일 자사고·특목고 등 특권학교를 영구적으로 운영하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통과시켰다”면서 “특권학교폐지여론조사에서 2/3가 넘는 국민들이 폐지요구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고교서열체제와 교육불평등을 강화시하는 독불장군식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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