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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자사고 시행령은 박근혜시행령!”균등한 학교제도가 수립 될 때까지 투쟁해나갈 것
김용민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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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2  14: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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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과 관련해 2일 대법원에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訴)’를 접수시켰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박근혜 정부의 자사고 시행령 개악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는 교육주체들과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일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학교를 영구적으로 운영하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통과시켰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 정부법무법인공단 등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협의권을 동의권으로 바꿔치기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특목고의 지정취소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들을 곳곳에 설치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불량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교육감의 지정취소조차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부동의를 명문화하고, 반려 및 부동의 기간을 신설하여 특목고와 자사고를 연장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또한 특목고의 지정취소사유인 회계비리, 입학비리, 교육과정부당 운영 등에 대해서도 요건을 지극히 강화하여 취소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특히 지난 국무회의에서 자사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고 하더니 마침내 오늘 본인 주재하의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과시킴으로써 특권학교비호시행령은 박근혜시행령이 되고 말았다”고 정의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막무가내식 특권학교비호 정책은 강원, 경기, 충남에서 고교평준화정책의 확산으로 고교서열화에 반대하는 활동들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규정하고는 “또한 특권학교폐지여론조사에서 나타난 2/3가 넘는 국민들의 폐지요구를 무시하고 고교서열체제와 교육불평등을 강화시하는 독불장군식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특권학교공동대책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특권학교강행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라며 “이는 우리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균등한 교육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일이었으며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말로는 국민 100%의 대통령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5% 특권계층을 위한 학교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만을 강행하고 있다”고 전하며 “고교무상교육, 학급당학생수 감축 등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공약은 헌신짝 버리듯 파기하면서 특권계층을 위한 학교는 고집스럽게 강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더욱이 학교제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정권차원에서 교육제도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헌법의 규정을 무시하면서 시행령통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특권학교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국민들의 반대서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국민의 반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끝으로 “앞으로 국민대토론회, 교육혁명 대장정을 전개해 특권학교 폐지의 국민적 여론을 광범위하게 모아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특권학교를 비호하는 박근혜시행령이 폐지되고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누릴 수 있는 학교제도가 수립 될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선을 그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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