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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사안 예정 수순대로...서울교육청,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접수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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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2  12: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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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과 관련해 2일 대법원에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訴)’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철회 집회를 열고 있는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직권취소가 내려진 지난달 18일에 즉각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15일 이내’라는 마지노선까지 기다린 이유로 “자사고의 입시가 지난달 21일까지였기 때문에 이 입시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와 “교육부와 소송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8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자사고들이 소모적인 행정소송 과정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를 압박해 교육부가 직권취소를 내린 것으로 본다”며 “숭문고·신일고가 선발권 포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머지 자사고들도 소송을 벌일 경우 승소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2013년 취했던 입장이 바로 이 ‘면접권 없는 자사고’이고 교육부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숭문고·신일고처럼 접점을 찾고 소송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15일이 끝날 시점까지 교육부가 대화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고 이에 서울교육청은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공존(담당변호사 탁경국)을 선임해 소를 제기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교육부의 잘못된 직권취소 처분을 바로잡기를 기대하며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지정취소처분 직권취소로 일단 구제됐던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의 사활은 대법원의 판결에 걸리게 됐다.

한편 교육부는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평준화 지역의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으나 ‘협의’의 의미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교육부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령안에 ‘협의’를 ‘동의’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령안의 지정취소 ‘동의’ 조항과 이번 대법원 소송은 별개로 진행될 것이지만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된 만큼 내년 평가가 예정돼 있는 11개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서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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