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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국무회의서 자사고 비호 시행령 의결 될 것!국무회의 의결 중단하고 자사고 호위무사 황우여 장관 퇴진하라!
김용민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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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1  14: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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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사고(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추진방향을 예측 가능하게 조속히 확정해 달라”는 지시 이후 9월 1일, 자사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협의’ 절차를 ‘동의’절차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전교조는 1일 “또 11월 26일에는 자사고 비호 관련 대량의 시행규칙을 신설하고, 급기야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자사고 시행령 개정 의결을 앞두고 있다”면서 “자사고로 인한 일반고 황폐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외면하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특권학교 비호에 앞장서온 황우여 장관은 즉각 퇴진해야 하고 황 장관은 오직, 진보교육감 통제만을 위한 장관으로, 자사고 비호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교육복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지만, 결국 모두를 위한 교육복지 공약은 모두 폐기했고, 2년 만에 감춰둔 특권학교 기조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특권학교 살리기 행동대장에 나선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반려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교육청의 6개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를 직권으로 취소조치하고, 급기야 자사고, 국제중, 특목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권한을 빼앗고, 특권학교를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애초에 자사고 관련 시행령은 균등한 교육을 실현하도록 한 헌법의 원리에 위배되고, 한시적 운영이라는 법률이 위임한 것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등록금 책정권, 교육과정운영 및 학생 선발권, 대학 입시전형 등에서 자사고가 갖고 있는 온갖 특권을 규제하지 못하는 잘못된 시행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박근혜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자사고의 지위를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인 자사고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한 부분이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는 교육감이 교육부의 뜻대로 자사고를 평가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도 교육부가 직권으로 자사고를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자사고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부가 빼앗은 것”이라고 강변했다.

여기에 “그동안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시간제 교사 도입, 평교사의 장학관 임용 제약, 자사고 교육감 권한 박탈 등 ‘시행령’만으로 무리한 조치를 강행해왔다”며 “손쉬운 시행령 개정만으로 교사의 단결권, 교사지위 법정주의, 교사 공무담임권, 교육자치권 등 국민의 기본권과 법률체계를 훼손해온 것이고 머지않아 정부의 시행령 폭주는 부메랑이 돼 국민적 지탄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일부 부유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자사고-특권학교를 지속, 강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는 “자사고, 국제중 등 특권학교는 일부 계층의 편협한 이해를 대변하고 일반학교와 공교육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주범이며 전교조는 법령에도 없는 특권을 가진 자사고, 국제중고, 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와 일반학교 살리기를 위해 자사고 관련 시행령 폐지, 계류 중인 특권학교 폐지 법안 제정 운동 등을 국민과 함께 끈질기게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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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남 탓만 할줄 알고 제 똥 구린줄은 모른다.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볼 때 자사고는 외고와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외고는 감싸고 돌면서 자사고만 족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됨으로서 진정성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이다.
외고와 자사고를 함께 족치지 않는 한 전교조의 주장은 개짓는 소리로만 들릴 뿐이다.

(2014-12-01 15: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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